분트 보건복지부에 대한 해킹 시도가 올해 급증해 8월까지 총 5만6000건가량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건수보다 166배 폭증한 수준이다. 현재 보안 시스템으로 막아낼 수 있는 낮은 수준의 해킹이 대부분이었지만, 정부 부처 데이터에 대한 해킹 시도가 점점 늘고 있는 만큼 보안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복지부에 대한 해킹 시도는 총 5만6208건으로 파악됐다. 2022년 1144건이던 해킹 시도는 2023년 211건, 2024년 338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들어 폭증했다.
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도 증가했다. 5000만명 이상의 가입자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해킹 시도는 올해 상반기에만 7만5513건으로 지난해(3만8570건) 대비 95%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해킹 시도는 6만8494건으로, 지난해(5199건) 대비 1217%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해킹 시도는 5만3888건으로, 지난해(2만6314건) 대비 104%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 전반적으로 해킹 건수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모든 기관에 같은 수준의 보안관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최근 해킹 시도가 늘어나면서 위험도가 높은 기관에는 한층 강화된 보안관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기관의 위험도를 분류해 고위험 기관을 심층·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단계적 보안관제 체계를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김선민 의원은 “복지부뿐 아니라 국민들의 재산·소득 정보를 가진 사회보장정보원까지 예년에 비해 해킹 시도가 급증하고 있어 언제라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중요도를 분류해 위험도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건물의 44.4%(동수 기준)는 사용 승인 이후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의 노후 건축물 비중이 47.1%로 수도권(37.7%)보다 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건축물 통계를 발표했다.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건물 중 노후 건축물이 가장 많았다. 주거용(52.8%), 상업용(34.4%), 교육·사회용(26.4%), 공업용(21%) 순으로 노후 건축물 비중이 컸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0.4% 증가한 724만1603동, 연면적은 2.1% 증가한 43억1498만7000㎡로 조사됐다. 용도별 연면적은 주거용이 46.1%로 가장 컸고 상업용(22.1%), 공업용(11.1%), 교육·사회용(8.9%)이 뒤를 이었다.
주거용 건축물 중 아파트 면적이 64.8%(12억8786만㎡)로 가장 넓었다. 이어 단독주택(16.8%), 다가구주택(8.7%), 다세대주택(6.7%), 연립주택(2.3%) 순이었다.
전국 주거용·상업용 건축물의 1인당 평균 면적은 각각 38.80㎡, 18.65㎡였다. 지역별로 주거용 1인당 면적은 충북(43.98㎡)이, 상업용 1인당 면적은 제주(30.22㎡)가 가장 넓었다.
지난해 전국 건축 허가 면적은 9.0% 감소했으며 착공과 준공 면적은 각각 6.7%, 10.9% 증가했다.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2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허가 면적은 수도권이 0.4% 줄고, 지방은 39.9% 늘었다. 아파트의 경우 허가 면적은 6.4% 줄고 착공과 준공 면적은 각각 16.9%, 30.0% 늘었다.
지난해 말소된 건축물은 4만2034동으로 전년 대비 11.9%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검찰청 조기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법무부는 항명성 행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회의를 연 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들의 요구는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명을 받아 파견된 검찰의 집단 성명 발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도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경우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엄격히 처벌한 판례들이 있다”며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정황이 있는지 철저히 진상규명해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에서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특검법은 수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검찰청 해체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역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전혀 혼란스러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일부 주동자가 있고 부화뇌동한 검사들이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진상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파견 검사들의 항명은 한마디로 기가 찬다”며 “미루고 덮은 어제의 숙제를 뒤늦게 하면서 잘난 체 큰소리 내지 말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하 집단적으로 석고대죄를 하고 시작했어야 했다”며 “특검 파견 검사의 오만방자도 집단 사과와 반성, 참회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일어나면 주저 없이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며 “남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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