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계속 커지며 6·27 대출 규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실수요자들이 불안 심리로 주택 매수에 뛰어들면 추석 이후 더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 시장 과열을 막고 반전시킬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됐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9월 다섯째 주(9월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 새 0.27%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0.19%)보다 커졌고, 대출 규제 발표 전인 6월 둘째 주(0.26%)도 웃돌았다. 9월1일 0.08%, 8일 0.09%, 15일 0.12%에 이어 상승률도 매주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성동(0.78%)·마포(0.69%)·광진(0.65%)·강동(0.49%)은 전체 상승세를 견인하는 ‘불장’이 됐다. ‘똘똘한 한 채’ 심리를 누그러뜨리기엔 대출 규제만으로 부족하고, 9·7 공급 대책 발표 후에도 주택 수요자들이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기 전 서둘러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책 당국은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인터뷰에서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 “필요하면 정교하게 하겠다”고 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세금 문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종합대책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이 달아오른다고 그때그때 단발성 땜질 대책을 쏟아내기보다는 차분하고 정교하게 다방면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던 경험이 반면교사로 작용한 것이지만, 자칫 장고하다 칼 빼들 시점을 놓칠 우려도 있다.
주지하듯 ‘정책 한 방’으로 집값이 안정되지는 않는다. 그런 특효약은 없다. 정부 처방이 시장에 스며들도록 정책의 일관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당국 간 긴밀한 협조가 바탕이 돼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는 ‘신속통합기획’만이 만능 공급책인 듯 홍보할 뿐 빌라·다세대주택 가격을 급등시키는 부작용엔 눈감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은 없다는 식의 미온적 태도로 시장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느닷없이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로 집값 상승을 촉발한 장본인이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정부는 금융·공급·세제를 아우르는 강력하고 치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되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한 번 불붙으면 진화하기 어렵다. 아무리 강력한 대책도 적시적소를 놓치면 ‘난로 위의 얼음’처럼 금세 녹아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세 차례 현장감식을 했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전경찰청 형사과장, 팀장 등을 포함해 2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이라며 “(화재 발생) 당일을 제외하고 세 차례 현장감식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경찰청 리튬전지 전담부서 소속 과학수사 요원 3명을 추가 투입해 합동감식, 관련자 조사, 폐쇄회로(CC)TV 확보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이후 내부 전산망 운영 상황을 공개했다. 박 본부장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등 대민 업무 관련 경찰청 주요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 경찰 자체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112 등 치안 활동에는 차질이 없다”며 “경찰 96개 시스템 가운데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있던 헬기 항공시스템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자원은 대전·광주·대구 세 곳에서 1600여 개 전산 시스템을 분산 운영한다. 대전 본원에 전체 국가 정보시스템의 3분의 1 이상이 집중돼 있다. 경찰은 대전 본원과 광주 분원을 연계하는 기능 일부에 장애가 생겨 총 8개 시스템이 지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중 4개는 민원 서비스, 4개는 내부 업무 시스템이다. 경찰은 “범죄경력회보서 신청 현황 알림, 우편 자동 발송 등 일부 민원 기능은 수기로 처리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 서비스의 로그인 기능과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의 문자 알림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장애 상황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관련 목격자 진술과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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