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친 뒤 항공운임과 마일리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면이 없는지 향후 10년간 감독한다.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이행감독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감독 대상은 대한항공과 계열사인 진에어, 아시아나항공과 계열·관련사인 에어서울·에어부산 등 5개 항공사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때 독과점 방지를 위해 내린 ‘기업결합 시정조치’를 잘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다.정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중복 취항 국제선 68개 중 38%를 독과점 우려노선으로 본다. 이들 노선에서 운임 인상, 마일리지 불이익, 서비스 질 하락 등이 일어나는지 중점 감독할 예정이다. 마일리지 병합 방식을 정하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제2터미널로 분산된 항공사들에 대해 재배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시정조치의 일부다.국토부는 대한항공 측이 국토부, 공정위와 협의해 공정거래, 소비자, 항...
WTO 회원국 간 부과 ‘최혜국 대우 관세율’ 근거 주장 추정“한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보다 4배나 높다, 4배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포함한 나라들이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틀린 말은 아니다.다만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는 맥락에서 한국을 예시로 든 건 사실을 호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한국과 미국은 2012년 3월 발효된 FTA에 따라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이고, 지난해 기준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에 불과하다. 실효 관세율은 관세 수입을 전체 대미 수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을 말한다.환급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과되는 관세는 더 낮아진다. 특히 트럼프가 강조하는 공산품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부가 류희림 위원장(사진)의 ‘가족 민원’에 관해 양심고백을 한 다음날인 6일 류 위원장이 실·국장 회의를 취소하고 휴가를 냈다고 방심위가 밝혔다. 매주 월·목요일 오전 실·국장 회의가 열리는데 이날은 취소됐다.앞서 류 위원장에게 ‘가족 민원’ 관련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던 장경식 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류 위원장이 거짓 진술을 한 자신에게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폭로했다. 2023년 9월 이 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일부 의혹을 고의로 덮었다는 뉴스타파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이 류 위원장 형제로 추정되는 인물에게서 제기됐다고 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었다.방심위 직원들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해 류 위원장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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