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업주부 경찰이 특정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이장들을 해임하겠다고 발언한 문경복 옹진군수(사진)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문 군수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군수는 지난해 9월 옹진군 백령도의 한 식당에서 서해5도 안보특구 개편 관련,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백령면 이장들을 군수 권한으로 해임하겠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군수는 지난해 11월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명에 참여하는 공식조직에 몸담은 분들은 해촉과 임명취소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서해5도 개편을 추진하던 주민단체는 문 군수의 발언이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단체는 당시 옹진군에 속한 서해5도를 별도의 안보특구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만 인정된다고 보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 등은 불송치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직권남용 혐의만 성립돼 문 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1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 지도부를 차례로 예방하며 이틀째 국회 정당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혁신당 만남에서는 수감 중인 조국 전 혁신당 대표 사면 문제가, 개혁신당 만남에선 이재명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군 포함 문제가 언급됐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우 수석을 만나 “역대 정무수석에 비해 월등한 경험과 협치의 실력으로 국회와 대통령을 잇는 가교 역할을 잘 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를 언급하며 “개인적으로도 저와 워낙 절친했던 사이”라면서 “지금은 아픈 과정을 겪고 있어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비공개 면담에서 ‘정치검찰 피해자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정치검찰 피해자들의 회복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라면서 “형이 확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사면·복권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곧이어 우 수석을 만난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까지 인선 중 최고의 인선이 우 수석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이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들이 대통령실에 다수 인선이 되고 있고,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까지 언급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 변호사가 포함된 것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그는 “쓴 소리를 할만한 인물도 폭넓게 인선하며 통합과 탕평의 인사를 추구해달라”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주신 말씀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바로 피드백도 드리겠다”면서 “(각 정당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통로가 되겠다”고 답했다.
우 수석은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우 수석은 “법원조직법 등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됐던 여러 현안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의견을 구해와서 이 대통령께서 (법안 처리를) 연기해달라고 했다”며 “이때 강조한 것이 숙의였다. 더 많은 의견을 듣고 폭넓게 대화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했다.
우 수석의 이날 국회 예방 마지막 순서는 진보당이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광장과 국회의 가교역할을 자임했던 진보당이 개혁의 추진 동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진보당이 의석수는 작지만 국회 내 메기 역할을 하며 민주당을 각성시켜달라”고 답했다.
우 수석은 오는 12일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을 방문하며 국회 예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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