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합참 “소음 청취된 지역 없어”
‘6·15회담’ 25주년 기념사서이 대통령 “대화·협력 재개”
북한이 12일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했다. 한국 정부의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호응한 조치로 풀이된다. 얼어붙은 남북관계 해빙의 단초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이 없다”며 “군은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서부전선에서 어제 늦은 밤에 마지막으로 대남 방송이 청취됐고, 그 이후로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은 지역별로 방송 내용과 운용 시간대가 달랐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남 방송을 전면 중단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북한의 조치는 정부가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이에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에 대한 북한의 호응으로 접경지역의 고통을 덜어드리게 되었다”며 “남북 간의 군사 긴장이 완화되고 상호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전날 오후 전방지역에서 운영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때 일시적으로 실시됐다가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가 6년6개월 만에 재개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오물 풍선 살포를 중단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오후 2시를 기해 전방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며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다.
남북이 서로를 겨냥한 방송을 중지하면서 이번 사건이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접경지역 실사격 훈련 중지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 축사(우상호 정무수석 대독)에서 “이재명 정부는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소모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달에도 계획된 훈련이 있는데, 현재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 통신선을 비롯한 북한과의 소통 수단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반응이 없고 아직 (소통 재개가)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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