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이 15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 헬륨가스를 반입한 것에 대해 경찰이 법리 검토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쯤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에 파티용 소형 헬륨가스 2통을 들고 방문했다.
최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임진각을 찾은 이유에 대해 “바람이 북쪽으로 부는 날에 맞춰 전단을 살포할 계획인데, 살포 행사를 여는 날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추도식을 열고, 동시에 납치범과 그 추종자들을 상징하는 인형 화형식도 개최할 예정이어서 미리 답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특히 소형 헬륨가스 2통을 들고 임진각을 찾은 이유에 대해 “파티용 소형 헬륨가스도 압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세 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납북자모임 측은 다음달 10일까지 임진각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상태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0월16일 파주 임진각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했다. 또 집회 신고를 한 납북자모임 측에 대북 전단 살포 물품(헬륨가스) 반입 금지에 대한 제한 통고서를 전달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 현장에서 확인한 헬륨가스를 재난안전법상 위험물로 간주했다. 또 제한 통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입한 행위에 대해 내사에 착수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납북자가족모임의 이날 행위에 대해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안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집회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파주 등 접경지역에 기동대 3개 부대와 기동순찰대, 지역 경찰 등 수백 명의 인력을 24시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1일 2900선을 돌파했다. 2022년 1월 이후 3년5개월 만이다. 주식시장 훈풍을 이어가기 위해선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대로 시장 교란 행위를 제도적으로 엄단하고, 상법 개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날 코스피는 35.19포인트(1.23%) 오른 2907.04에 거래를 마감하며 지난해 7월11일 기록한 52주 신고가(2896.43)를 경신했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보다 15.09포인트(1.96%) 오른 786.29로 장을 마쳤다. 지난 4월9일 2300선이 무너진 후 코스피는 두 달여 만에 26.7% 급등했다. 새 정부 출범 후 6일째 7.7% 오름세를 보여 ‘허니문 랠리’ 성격도 엿보인다. 외국인은 지난달 1조1000억원대 순매수로 전환한 뒤 이달 들어선 벌써 4조원에 가까운 순매수세를 보이며 강한 ‘바이 코리아’로 돌아섰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이후 주식시장 악재가 됐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달러당 150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도 136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난 것이다.
이런 주식시장 훈풍은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을 보이며 글로벌 증시가 강세인 영향도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20조원에 달하는 2차 추경 편성 등으로 내수 부양에 적극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렸다. 최근 한 달간 미국 나스닥이나 일본·대만 증시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인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 주식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시스템 개선 등을 지시했다.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주식시장 정상화와 상승세는 제도적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지속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글로벌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와 경기 둔화 우려까지 엄존하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그 열기가 식을 수 있다. 그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남북관계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소액주주보다 대주주 이익을 우선하는 지배구조의 후진성이었다. 상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시장에 제도 개선의 확신을 주고, 주식시장 투명화·공정화 방안이 구체화할 때, 이 대통령의 말처럼 주식시장이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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