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야구중계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고가 들어오면 “(총장에게) 지휘권이 있으니 충실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조치는 서울중앙지검 사건에만 해당하므로 항고 절차를 거쳐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오게 되면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경우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서울고검 ‘직접 수사’하면 지휘권 행사 가능…다른 경우는?항고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검찰 내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항고가 접수되면 앞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년 전 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면담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처리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줄곧 요구해온 ‘독대’ 대신 차담 형식의 ‘면담’으로 만남을 수락하는 등 시작 전부터 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김 여사를 매개로 두 사람의 틈을 파고드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에 대해 본질적인 결단을 하는 대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 대표를 향해 “허위로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면 김 여사 특검을 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윤 대통령은 거기에 답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 사과와 제2부속실 설치, 일부 인사에 대한 경질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도 했다.민주당이 지난 17일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핵심 내용인 명태균씨 관련 의혹 수사 필...
람사르습지이자 국내 최대 내륙습지인 경남 창녕군 우포늪에 저장된 탄소가 약 11만5555t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 내륙습지의 탄소 저장량 연구’를 실시한 결과 면적 2.62㎢의 우포늪 약 6m 깊이로 쌓인 퇴적토에 이 같은 양의 탄소가 저장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우포늪은 경남 창녕군에 있는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로, 1998년 3월 람사르 습지로 등재됐다. 람사르습지란 철새 등 특정 생물종의 생존을 위한 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삼는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 따라 등재되는 습지를 말한다. 국내에는 25곳이 지정돼 있다.낙동강생물자원관은 내륙습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우포늪의 퇴적토가 탄소를 얼마나 저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진이 납과 세슘 방사성동위원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우포늪엔 연간 5.6㎜씩 퇴적토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퇴적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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