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언론인들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에서 일어난 극우 시위대의 취재진 폭행을 두고 “극우깡패들을 내란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방송기자연합회와 민주노총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주요 언론현업단체 9곳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뒤흔든 폭도들에게 어설픈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폭도들은 취재진을 향해 ‘밟아 이 개XX’ ‘죽여도 괜찮아, 죽여야 돼’라는 섬뜩한 폭언을 쏟아내더니 취재진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는가 하면, 바닥에 넘어뜨려 집단으로 짓밟기까지 했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카메라 메모리카드 탈취, 장비 파손, 심지어 카메라마저 탈취하려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했다.이들은 “이 모든 책임은 불법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옹호·조장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 있다”며 “(이들이) 극우 유튜버와 극렬 지지층을 향해 줄기차...
지난 정부 때 폐지됐던 단기임대주택과 그에 대한 세제 혜택이 5년 만에 되살아난다. 침체된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해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기준도 마련됐다.정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민간 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형의 경우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20%) 적용에서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단기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올해 6월 도입이 예정된 비아파트다. 의무임대기간은 최소 6년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부동산 투기로 인해 단기임대주택(4년) 제도를 폐지하고 장기임대주택만 운영했는데 이번에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으로 다시 등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는 적법하게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영장 발부는 범죄 소명이 전제 조건이다. 납득 못 한다면 법이 정하는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절차 없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새벽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낸 입장문에서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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