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조원 규모로 지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알차게 쓴 지자체에 더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금 사업 관련 평가, 관리도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9일 지자체 간담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로 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분지급된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기금관리조합)’에서 맡고있다.개선안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잘 쓴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했다. 지금은 지자체에 매년 72억원(인구감소지역 기준)의 기금을 기본 배분한 뒤 성과 평가를 거쳐 ‘상위 10%’ 지역에 최대 88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개선안에서는 인센티브 지급대상 지자체를 ‘상위 10% 미만 20% 이하’인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효과가...
국고보조금을 받는 A사업자는 친척이 최대주주인 B업체에 매년 8억원 상당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부정수급 적발을 피하기 위해 계약 체결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긴급입찰 공고를 올리기도 했다. A사업자는 계약 평가기준이나 평가위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했다. A사업자가 B업체에 제공한 보조금은 지난 5년간 39억1000만원에 달했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관계부처 합동집행점검 추진단회의에서 지난해 493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총 63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1.3배 늘어 2018년 집계 이래 최대치다.기재부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행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약 40만건 중 부정으로 의심되는 보조사업 8079건을 추출해 현장 점검 등을 실시했다. 기재부는 재정정보원, 사업부처 등과 함께 나가는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실적이 249건(453억원)으로, 20...
SK온이 일본 닛산에 15조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 SK온이 일본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SK온은 19일 닛산과 배터리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계약에 따라 SK온은 2028년부터 2033년까지 6년간 총 99.4GWh(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를 닛산에 공급한다. 이는 중형급 전기차 약 100만대에 탑재할 수 있는 물량이다.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는 공급량을 고려하면 1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K온이 공급하는 배터리는 고성능 하이니켈 파우치셀로, 생산은 북미 지역에서 이뤄진다. 이번 계약 물량은 닛산이 미국 미시시피주 캔톤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인 북미 시장용 차세대 전기차 4종에 탑재된다.이번 계약으로 SK온은 현대차그룹과 포드, 폭스바겐, 다임러에 이어 대형 고객사를 유치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글로벌 ‘톱5’ 입지도 굳힌다는 복안이다.SK온은 미국 조지아주에 연산 22GWh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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