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재구성할 증거로 꼽히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형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허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김 차장 구속영장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검찰에 네 차례 신청한 끝에 청구됐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긴급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날짜’로 해야 한다고 기재한 자신의 저서를 두고 “과거 개인적으로 집필한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법사위는 이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에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을 이날 회의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은 모두 불출석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들이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이 있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양쪽 간사들이 (심 총장과 박 본부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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