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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1일 클릭 한 번으로 납세자들이 최대 5년 치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시작했다. ‘삼쩜삼’ 등 민간 플랫폼보다 편리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 ‘원클릭’은 납세자에게 최대 5년 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75만명, 24%)와 60대 이상 고령자(107만명, 34%)가 ‘원클릭’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자이지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돼 소득에서 3.3%의 사업소득세를 내왔다. 이들은 삼쩜삼 등 민간 세무플랫폼에 10~20%의 수수료를 내고 세금 환급 신청을 해왔다. 국세청은 이날 5000원 이상 환급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 311만명에게 총 290...
조국혁신당이 3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방송인 김어준씨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차규근 정책위의장 등 혁신당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주 의원에 대한 무고죄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차 정책위의장은 고발 뒤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 의원 주장에 “가당치도 않은 헛소리”라며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국토를 참칭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고자 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차 정책위의장은 “주진우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이번 내란음모 혐의 고발이 형법이 원하는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고발을 남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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