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정책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다고 인식하는 노동자가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3일 공개한 ‘이슈와 쟁점-2025년 노동정책 방향과 의제 검토’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노동정책이 국제노동기구(ILO)·경제협력개발기구(OECD)·유럽연합(EU) 등과 비교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21.2%로 집계됐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33.2%였다.1991년 전 세계 152번째로 ILO에 가입한 한국은 ILO 기본협약 10개 중 9개, 거버넌스 협약(우선순위) 4개 중 3개, 그 외 협약 177개 중 20개만 비준한 상태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 발표한 글로벌 권리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국제노동권지수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처음 발표가 시작된 2014년 이후 11년 연속 5등급이다.응답자들은 고용불...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사진)이 4일 있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앞두고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국제기구에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재를 믿지 못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내 논란을 일으켰다.안 위원장은 2일 성명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격화된 대립과 갈등 양상이 예기치 못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화해와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안 위원장은 “인권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4일 예정된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해야 함을 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서로 다른 주장과 견해들이 공방하기도 했지만, 이번 선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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