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알곤용접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정보기술(IT) 분야로도 무역분쟁의 불똥이 튀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는 미국 빅테크들이 주장하던 한국 내 사업의 애로사항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됐다.주요 내용으로는 네트워크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공공 분야 클라우드 진출 제한,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언급됐다. 대체로 이전부터 제기된 내용이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들 ‘무역장벽’을 상호관세 부과의 지렛대로 예고해 업계에선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망 사용료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 인터넷 망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인 통신사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적 다툼,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 철수로 논란이 된 해묵은 이슈다.보고서는 일부 한국 I...
깜짝 추위가 물러가고 화창한 봄 날씨를 되찾은 1일 관광객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UNHCR)가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인권 결의를 채택했다.인권이사회는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열린 제58차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54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북한 인권 결의는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23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2016년부터는 10년 연속 컨센서스가 이뤄졌다.이번 결의에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민간인 고통과 인권 침해를 심화하고 국제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지역에서 북한이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아울러 북한의 강제노동이 반인도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문구가 추가됐다.또 “북한에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내용이 추가돼 한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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