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윤 변호사는 “정치적인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며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윤 변호사는 “여러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큰 숲을 보면서 결정해야 하는데 지엽적인 부분, 나무만 본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가진다”고 말했다.
헌법 제정에 내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그것은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보호막이다. 내심 승인하는 이유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거나 태어나보니 이미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상낙원을 만들기 위한 성현의 경전에 비추어 현실은 여전히 미완성인 것처럼, 헌법 내용도 이 나라에 완전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헌법은 정치적 대결의 산물이다. 하도 급하게 만들다보니 문장이 산만한 부분도 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 않는 한 금과옥조로 받들며 살아야 한다. 오랜만에 정독하며 나름 깨달음을 얻었다.무엇보다도 헌법은 시대정신이 축적된 결과물이라는 사실이다.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한 것은 식민강권통치와 독재체제에 맞서 흘린 피와 눈물로써 헌법이 쓰인 것을 보여준다. 부당한 총칼 아래에서 굴복하지 않는 저항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현행 헌법에 명기된 대통령 직선제는 1987년 6월항쟁으로 쟁취한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인 4일 불법·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헌재 인근에 만들 ‘진공상태’ 구역 범위를 반경 100m에서 150m로 확대했다. 폭력행위를 선동할 것으로 우려되는 일부 유튜버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탄핵 선고일 대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 직무대행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탄핵 선고일에는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치안이 안정될 때까지 전국에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3일부터 ‘을호비상’을 발령해 전국 비상근무 태세에 들어간다. 선고일에는 전국 경찰력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소속 2만여명이 동원되고, 그중 210개 부대 1만4000명이 서울에 배치된다.경찰은 당초 헌재 반경 100m 이내로 계획한 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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