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또다시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게 된 정부의 고심이 깊어졌다. 당장은 전날 미국이 발표한 고강도 상호관세가 발등의 불이 됐다. 미국과의 후속 협상이 당면과제로 떠올랐지만, 2개월 후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큰 기대를 걸기 힘든 상황이다.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가전·디스플레이, 기계 업종 기업들과 대책회의를 열었다. 참석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대미 수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베트남·태국 등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미 수출 피해,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등을 우려하며 수출바우처, 긴급경영자금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오는 7일에는 석유화학, 섬유, 2차전지 분야 기업들과 대책회의를 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구체...
수원도시공사, KT wiz 관계자들이 2일 경기 수원시 케이티위즈파크 야구장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외벽 구조물이 떨어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간호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들의 업무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입법예고가 돼야 했지만 미뤄지고 있다.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일 보건의료노조와 대한의사협회 설명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4일 의협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고 간호법 시행규칙 내용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늦어도 4월 안에는 결정해야 6월21일로 예정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다.시행규칙은 PA 간호사의 업무 목록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준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한시적 시범사업’이라며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분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를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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