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죽어나갈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벌써 3년째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서 홀로 살고 있다는 A씨(67)가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는 기약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했다. 올해 1월에서야 대기번호 154번을 받았다. 대기번호 5번은 입주하는 데 통상 2년이 걸린다고 했다. 앞으로 60년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다. 그는 통화에서 “뉴스에선 맨날 매입임대 늘린다고 하는데, 나와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하소연 했다.윤석열 정부 3년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물량과 공급 모두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취약계층 물량이 전체의 10% 이하로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거복지 제도인 매입임대주택을 건설경기 부양책·주택 공급용으로만 활용하며 취약계층을 소외시켰다고 지적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은 2일 강원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해 정박 중인 한 선박에서 대량의 마약 의심 물질을 발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들 기관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외국인 20명이 타고 있는 3만2000t급 벌크선인 A호가 마약 의심 물질을 선박 내에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미국 FBI의 정보를 입수하고, A호를 집중적으로 수색했다.해경과 세관원 등 90여 명은 이날 수색 과정에서 마약 의심 물질이 담겨 있는 약 20㎏짜리 상자 수십 개를 발견했다.이 상자들은 선박 내 기관실 뒤에 마련된 밀실에 숨겨져 있었다.이날 적발된 마약 의심 물질은 코카인으로 추정되며 국내에서 유통될 경우 사회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이다.노르웨이 선적인 A호는 멕시코에서 출발해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거쳐 국내로 입항한 것으로 파악됐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은 해당 선박의 선장과 선원 등을 대상으로 마약 의심 물질의 출처와 ...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신분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앞서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상의 문제를 일부 받아들인 만큼 이를 둘러싼 검찰과 윤 전 대통령 간 충돌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열흘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법정에 출석하게 되는 것이다.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했지만, 이것이 곧바로 ‘내란죄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국헌문란’이었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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