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종 중대한 사건을 맡는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공백’ 문제가 얼마나 큰 혼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였다. 9인 완전체를 갖추지 못한 헌재는 대통령 탄핵사건을 눈앞에 두고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마비 상태’에 봉착할 수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반복되는 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12월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접수됐을 때 헌재 재판관은 6명으로, 헌재법상 사건 심리가 가능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당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6인 체제에서도 심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심리 불가’ 사태는 겨우 막았다. 국회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후 서둘러 재판관 3인을 선출했으나 마은혁 후보자의 최종 임명은 기약 없이 밀렸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막판까지 변수로 꼽혔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까지도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지 않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인상 정도가 예상보다 커졌다며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통화정책 변화를 언급하기엔 너무 이르다며 관망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파월 의장은 이날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콘퍼런스 공개 연설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관세 인상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영향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는 “높은 관세가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향후 몇 분기 동안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관세가 적어도 일시적인(temporary)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영향이 더 지속적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관세 영향이 기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
“피고(미국 법무부)가 인정했듯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킬마르 아르만도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체포할 법적 권한도, 가둬둘 정당성도,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수용소로 추방할 근거도 없습니다.”폴라 시니스 미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6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국적의 메릴랜드 주민인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7일까지 미국으로 데려오라’는 법원 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지해달라는 법무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아브레고 가르시아는 10여 년 전 망명 신청을 거쳐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지난달 15일 미 정부가 국제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 등으로 지목해 약 300명을 강제 추방했을 당시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보내졌다. 그의 가족이 정부에 송환 명령을 내려달라며 법원에 낸 소송의 재판에서 정부 측은 그가 ‘행정적 오류’로 추방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시니스 판사는 지난 4일 아브레고 가르시아에 대한 당국의 추방 조치를 “전적으로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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