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애국 현수막’ 운동이라며 ‘중국인 혐오 현수막’을 전국 도심 곳곳에 내걸고 있다. 현수막 게시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정당 명의’로 내걸어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는 식이다.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히면서 이를 방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현수막·방송광고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일 ‘애국 현수막 달기’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 현재 전국에 게시돼 있는 ‘애국 현수막’은 총 678개다. 이들은 한 현수막당 게시기간을 15일로 정했다. 이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까지 누적 2176개가 게시됐다. 현수막들은 모두 ‘내일로미래로’라는 극우 성향 정당 이름으로 걸렸다. 홈페이지 운영자는 “정당 현수막으로 해야 신고 없이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어서 이 정당명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는 이들이 내건 현수막의 내용이다.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는 “한국인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세계문화유산 종묘에서 사적인 차담회를 열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궁궐이나 종묘 내 장소를 사용할 때 정부 행사 등은 예외를 뒀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고, 주요 인사 방문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본부장 명의로 글을 올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를 했다. 궁능유적본부는 경복궁과 창덕궁 등 주요 궁궐과 조선 왕릉, 종묘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궁궐이나 종묘 안의 장소를 사용하거나 촬영하려면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4조(장소사용허가의 예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궁능유적본부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국가원수 방문 등 정부 행사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했는데, 이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삭제하기로 했다.국내외 주요 인사 등이 방문했을 때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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