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관련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차장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절했다고 21일 밝혔다.김 차장은 국회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는데, 국회는 이 발언이 위증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특수단은 김 차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차장과 관련한 이 고발 사건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함께 수사할 계획이었다.검찰은 특수단이 수사하는 사건과 고발 사건이 같지 않고, 이미 수사를 개시했다는 이유로 이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이 이첩 요청을 거부한 것이 맞다”며 “재의를 요청하거나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임금이 오른 직장인 1030만명이 평균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고지되는 4월분 보험료에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함께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장가입자는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월급이 변동될 때마다 보험료도 달라져야 하지만 신고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공단은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부과하고, 이듬해 4월 실제 보수 변동에 따라 차액을 정산해 왔다.올해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 직장가입자는 총 1656만명인데 이 가운데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평균 20만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353만명은 평균 12만원을 환급받으며, 보수 변동이 없던 273만명은 추가 납부나 환급이 없다. 전체 정산 금액은 3조3687억 원으로, 지난해 정산액(3조925억 원)보다 약 8.9% 증가했다.정산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일시납이지만, 추가 납부액이 직장가입...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늙어서 불량하게 낳을 거냐. 나이 들어서 여자가 애 낳으면 뭐가 되고 어떻게 책임질 거야.”남교사가 수업 도중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종용하는 발언을 하고 불쾌감을 느낀 여학생들이 반발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 내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스쿨미투’ 이후 7년이 지났는데도 학생들이 성희롱성 문제 발언을 신고할 통로를 찾지 못해 소셜미디어에서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알려지고, 교육당국이 뒤늦게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일도 반복됐다.지난 20일 소셜미디어에는 인천의 한 여고에 근무하는 남성 교사가 수업 도중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올라왔다. 이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남교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성은 군대에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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