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장면의 TV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 대표 사건 판결문을 최종 검토했다.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이 후보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을 검토해왔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담당 재판연구관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면 선임 수석재판연구관 검토를 거쳐 대법관들에게 보고된다. 대법관들이 회람하고 서명하면 판결문이 확정되는데, 상고 기각이나 파기환송 등 판결 주문을 지지하는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 의견이 함께 정리된다. 판결문 검토 절차는 길게는 한 달가량 걸리는데, 이번엔 24일 합의 완료 이후 선고까지 일주일 만에 결론을 내놓게 됐다.대법관 14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이 사건 심리에 참여했다. 12명 중 7명 이상이 동의한 결론이 다수의견이 된다. 2심 판결 법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반대의 경우 판결을 ...
합동상륙훈련을 하고 있는 해군·해병대가 28일 경북 포항 독석리 해안에서 ‘결정적 행동’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결정적 행동은 함정과 전투기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안 거점을 확보한 뒤 지상 작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계획수립 → 장비·병력 탑재 → 연습 → 이동 → 결정적 행동 순으로 진행되는 상륙작전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하다.이날 오전 6시 병력을 태운 상륙돌격장갑차(KAAV) 등이 상륙함(LST-Ⅰ·Ⅱ)에서 출발해 해안으로 돌격했다. 상륙정(LCM)을 통해 해안에 도착한 전투장갑도저와 미크릭은 가상의 지뢰지대와 장애물을 제거했다.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도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에서 이륙해 해안으로 돌격했다.해군·해병대는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반기 합동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 함정 17척·항공기 19대·상륙돌격장갑차 22대·민간 동원선박 8척과 병...
인천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빵 제조용 식재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역 식품 제조·판매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특사경은 최근 빵과 쿠키 등 디저트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3월 31일부터 4월18일까지 디저트류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단속 결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2곳과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미작성 및 거짓 작성한 2곳,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1곳 등이다.강화군에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인 A업소는 소비기한이 1년 2개월 이상 지난 음료 베이스와 빵 제조용 식재료 10종을 조리장 내 냉장고와 진열대 등에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남동구에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인 B업소도 소비기한이 1년 정도 지난 빵 제조용 식재료를 보관했다.C업소는 식품의 제조원 및 수입원 소재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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