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가 제정해 2023년 5월 공포했다.
대출을 신청한 고객 22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저축은행 직원과 이들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알선해주고 1억원의 중개 수수료를 챙긴 불법사금융 업체 관계자 등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저축은행 전 직원 30대 A씨와 사금융 콜센터 운영 총책 30대 B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사기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저축은행 현직 직원 30대 C씨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콜센터 사무실에서 현금 5000여만원을 압수하고, 피의자 소유 외제차량 등 2800여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다.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과거 저축은행 직장동료인 C씨에게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전달해주면 1건당 300원을 주겠다”며 고객 22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C씨에게 불법으로 취득한...
6·3 대선 후보들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교사의 정치 활동 보장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민교육 강화 등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함께 뽑거나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교육 공약에서 교사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교사의 정치 활동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작업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지지, 반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기본법 제6조에도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교권 보호를 위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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