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에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58)가 내정됐다. 이 교수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거시경제와 금융정책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13일 새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 교수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교수를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을 지낸 금융전문가 경제관료”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67년인 이 교수는 서울 출신으로 경신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국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정책 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했다. 2022년 5월 공직을 떠난 뒤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던 전문가 모임 ‘성장과 통합’에도 몸담은 바 있다.
▲서울 출생 ▲경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미주리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제35회 행정고시 ▲세계무역기구 국내규제작업반 의장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공장 내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1일 오전 7시25분쯤 경기 광주시 고산동의 한 가구공장에서 4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철제빔에 맞아 사망했다.
A씨는 폐업한 가구공장을 철거하는 작업에 투입돼 철제빔을 옮기는 과정에서 떨어진 철제빔에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철제빔이 화물차에서 떨어져 차량 주변에 서 있던 A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오전 7시13분쯤에는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40대 남성 노동자 B씨가 기계에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하청업체 소속 B씨는 당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로봇 기계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의식 저하 상태인 B씨를 헬기로 이용해 아주대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원 춘천시는 11일부터 ‘수소 시내버스’를 정식 운행한다고 10일 밝혔다.
15번 노선에 투입될 예정인 ‘수소 시내버스’는 48인승 저상버스로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설계됐다.
1회 충전으로 최대 550㎞를 주행할 수 있다.
‘수소 차량’은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 주행 중 공기를 정화하고 물만 배출하는 청정 교통수단이다.
소음과 진동이 적고 배출가스도 없어 시민의 체감 만족도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시는 수소 승용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확충 등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왔다.
지난 7월 동내면 학곡리에 수소교통복합기지를 준공한 데 이어 수소 버스 도입까지 이어지면서 대중교통 분야의 친환경 전환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내년까지 노후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 버스로 전면 교체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남부지방에 비를 뿌린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는 13~14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 15일 광복절부터는 한반도가 다시 북태평양고기압 영향권 아래 들면서 다시 폭염이 거세지겠다.
기상청은 12일 수시 브리핑을 열고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이 북상해 13~14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13일 오후부터 14일 아침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경기 북부와 인천 지역에는 최대 150㎜, 경기 남부와 서울에는 120㎜, 강원 내륙·산지와 충남에는 100㎜까지 비가 오겠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많은 수증기가 공급되는 가운데 건조공기가 남하해 강수대를 압축하면서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많은 강수가 예상돼 사전 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체전선은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머금고 올라온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에서 내려온 비교적 차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 서로 부딪히면서 만들어진다. 두 공기 덩어리의 경계인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락내리락하며 장기간 비를 뿌리는 현상을 ‘장마’라고 한다. 뜨거운 북태평양고기압이 찬 공기를 완전히 밀어내고 한반도를 덮으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다.
올해 장마는 일찍이 끝나고 북태평양고기압 일부가 한반도 상공을 덮으며 폭염이 지속됐지만, 고기압이 약화한 뒤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며 제주도 남쪽에 다시 정체전선이 만들어졌다. 이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지나며 제주와 남부지방부터 비를 뿌리는 것이다.
정체전선이 지나간 15일부터는 전국이 북태평양고기압으로 덮이고 고온다습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재차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 위로 티베트고기압이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돼 폭염특보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지난해에는 추석을 전후로도 무더위가 계속된 만큼 올해 더위가 언제 끝날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전작권 전환 구조를 두고 ‘일체형’과 ‘병렬형’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로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서 전작권 전환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라며 “군의 감시·정착과 작전기획, 지휘 능력을 향상해 대북 억제 태세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미가 2015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환경 조성 등 3개다. 한국군이 한·미 연합군을 지휘할 역량과 정보수집 등 각종 능력 확보가 포함된다.
국정기획위는 아울러 전작권 전환 이후 지휘 구조를 ‘일체형’과 ‘병렬형’ 가운데 어떤 게 더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현재 한·미가 합의한 구조는 일체형이다. 한·미연합사령부(전환 후 미래연합사령부)라는 단일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병렬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미가 최초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할 때 설정한 구조이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한 뒤 한국이 전작권을 보유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체형은 지휘·결심의 신속성을 보다 확보하기 쉽고, 병렬형은 한국군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전작권 전환의 의미를 오롯이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정기획위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도 내놓았다. 홍 분과장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타격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등이다. 이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와도 연결된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방첩사를 존치하되 방첩 및 정보수집 기능만 남겨두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해체로 결론 내렸다. 방첩사는 보안과 안보 수사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홍 분과장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홍 분과장은 “동서독이 기본조약을 토대로 대화와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남북기본협정을 통해 평화 공존 원칙과 규범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대체할, 시대 변화에 맞는 남북 합의서를 도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는 외교전략 관련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증진하겠다”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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