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일본 사과·반성 진전 없어남은 건 3명뿐…영향 주목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씨(96·사진)가 23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15명 가운데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는 총 12명이 됐다. 양씨의 이번 결정이 다른 3명의 입장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대법원은 2018년 10~11월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시행하는 등 사실상 보복 조치를 하면서 한·일관계는 악화했다.이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협력에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3월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일본 피고 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력자의 최측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률 공백 문제와 함께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사람을 법률상 공직자로 명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선출되지 않는 ‘대통령 배우자’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함께 각종 정치·외교 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단독 일정을 수행하는 등 공직자의 역할을 해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는 ‘육영재단’을 설립해 어린이 복지사업 등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여성 운동가로 여성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이같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은 ‘청와대 제2부속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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