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강원도는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1·2·3지구와 평창군 용평 관광단지의 관광·휴양시설을 대상으로 ‘투자이민제’ 지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5년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본인·배우자·미혼자녀에게 영주(F-5) 자격을 각각 부여하는 제도다.투자지역 지정요건은 경제자유구역, 관광 특구·단지, 올림픽 특구 등이다.투자 대상은 이들 지역의 휴양 콘도미니엄과 일반·생활 숙박시설, 관광 펜션 등으로 5년 단위로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와 용평 관광단지 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강원도는 투자이민제 지정 추진에 앞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동해시, 평창군 등과 협력해 각 지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다.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지부진하게 표류해오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참여로 출범하게 됐다. 이들은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참여해 다른 의료계 단체까지 확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는 있지만, 정부가 의료대란 사태 해결에 사실상 손 놓은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의료계가 참여하는 첫 협의체가 발족했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사태 해결의 핵심인 전공의 입장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로 강경하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두 단체 역시 이미 입시 절차가 시작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평행선을 달리는 의·정 간 입장 차를 어느 선까지 좁히기 위해서는 불신 해소와 정책 리더십이 중요해졌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데, 지금도 상황 인식과 해법이 탁상공론 수준에...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사찰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자들이 국정원 직원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원고는 사찰 피해자인 주지은씨(45)와 주씨의 직장 동료·가족 4명,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7명,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등 총 12명이다.백민 변호사는 “피해자 일부가 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불송치했다”며 “법원을 통해 국정원 사찰의 위법성을 확인받고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고 소 제기 취지를 밝혔다.국정원 직원 이모씨(46)는 지난 3월22일 주씨를 미행하고 촬영하다 발각됐다.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주씨를 비롯해 자녀의 학원 정보 등 약 한 달간 주씨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한 기록이 있었다.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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