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소신을 밝힌 정관계 인물들이 소속 집단에서 징계 절차를 밟는 사례가 연달아 발생했다. 이른바 ‘백래시(정치·사회적 변화에 대한 반발)’ 사례는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3일 발생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날이기도 하다. 정부·여당의 석방된 대통령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다.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13일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인사혁신처에 한 위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권익위 내부 감사 결과 1급 공무원인 한 위원이 “상관인 대통령의 처벌을 주장해 권익위의 신뢰를 저해”했고 “한쪽 정파에 치우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재창 권익위 대변인은 이날 “보복성 인사 조치라고 보도된 바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앞서 한 위원을 포함한 권익위원 4명은 지난해 12월6...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기업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투자 기업의 주가 하락 등으로 국내 금융권의 누적 손실이 2100년까지 46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은 18일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연 기후금융 콘퍼런스에서 탄소 저감정책 등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금융사의 건전성을 해치고 손실도 커진다는 ‘은행·보험사에 대한 하향식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후변화로 관련 상품 가격이 급등하는 등 기후변화 위협은 한은의 물가관리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대응이 지연될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한은과 금감원·기상청·금융사(14개 은행, 생명·손해보험사)가 협력해 공동으로 파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기후정책 변화에 따라 기온 상승 억제 목표를 1....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늑장 대응 논란에 휩싸인 한국 정부가 뒤늦게 지정 철회에 총력을 걸고 있다. 이번주 방미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고위급 인사의 연쇄 방미를 통해 명단 발효일인 4월15일 전까지 대미 외교력을 총동원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한국이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더 큰 양보”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미국 국책연구기관 소속 전문가가 전망했다.미 국방부 산하 ‘대니얼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 안보 연구센터’(DKI APCSS)의 라미 김 교수(사진)는 18일(현지시간) 기자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내린 결정이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지정 해제) 결정이 대가 없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며, 한국은 더 중요한 양보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된 사유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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