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2일 국회에 전했다.이날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 등 국회로부터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은 법관 전원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심리에 관여한 대법관 12명 전원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을 소환했다.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통상 대법원장은 모두발언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74)는 노동·민주화 운동가에서 ‘아스팔트 우파’로 전향한 정치인이다.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지사를 역임하며 승승장구하다가 10년 가까이 침체기를 거친 뒤 윤석열 정부에서 재기했다. 당 지도부의 신속한 단일화 요구를 거부해 후보 교체 위기를 맞았지만 기사회생해 최종 후보가 됐다.1951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난 김 후보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1970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박정희 정권 시기의 대학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1971년 전국 학생시위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두 차례 제적됐다.제적 이후 본격적으로 노동 운동에 뛰어들었다. 서울 청계천 피복공장에서 재단보조공으로 일했고, 1976년부터 4년간 전국금속노조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을 맡았다. 1980년과 1986년,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구속됐다.김 후보는 1980년대 대표적인 노동·민주화 운동가로 꼽혔다. 1985년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
지난 3년간 빈집 관련 민원이 연 평균 약 30%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이 2022년 589건에서 2023년 812건, 지난해 989건으로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연평균 증가율은 29.2%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수집·분석한다.빈집 수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에서 빈집 관련 민원이 많았다. 경기(437건), 부산(239건), 충남(181건), 전남(177건), 서울(175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2만5호), 전북(1만8300호), 경남(1만5868호), 경북(1만5502호), 부산(1만1453호) 순이었다.민원 내용은 ‘철거 및 정비 요청’(77.8%)가 가장 많았다. 빈집의 활용 등을 문의하는 ‘정책 문의 및 제안’(19.7%)이 뒤를 이었다.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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