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열리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앞서 열린 두 번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가 외부에 모습이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이번 재판에선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언론사 ‘포토라인’에도 설 것으로 보인다.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오는 12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형사재판과 관련해 “피고인이 청사 서관 쪽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리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세 번째 재판에 출석한다.지난달 14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재판 때부터 법원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했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차량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모습만...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지난 8일 내놨다. 법정 정년 연장 대신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노사 협의로 노동 시간과 직무를 조정하는 절충안이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의 발표 내용을 문답 식으로 정리했다.-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신규채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노동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용자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 같다.“간략히 정리하면 노동계 입장은 법정 정년연장이고, 경영계 요구는 선택적 재고용이다. 그래서 이분법적 구분으로 한다면 법적 정년연장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 가까운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저희 입장에서 계속고용의무화라는건 다시 계약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동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계속고용기회보장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
정부가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겠다는 구글의 요청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칫하면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는 구글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국가전략자산을 무상으로 가져가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모정훈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는 12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주관한 ‘국내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면 국내 미래산업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세수가 줄고 산업주권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어 현명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오는 8월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에 관한 결론을 내린다.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문제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적하며 통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과 통상 협의를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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