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최근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넷플릭스, 챗GPT, 쿠팡 와우, 유튜브 프리미엄 등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처음 시작한다. 계약해지 방해 등 소비자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13일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약 5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챗GPT·쿠팡 와우·유튜브 프리미엄 등 37개 구독서비스가 대상이다.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 일반 현황과 고객센터 운영현황, 계약 체결 및 갱신시 정보제공 현황, 청약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 및 현황 등이다. 우선 각 기업에 서면 설문조사표를 보내 답변을 받아보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식으로 조사가 이뤄진다.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법률 위반 여부를 다루는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고, 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타 부서에 공유되지 않고 시장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된다”고 강조했다.최근 구독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소비자 보호 조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11일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하다”며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가 실패하고 김문수 후보로 확정되자 메시지를 내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12·3 불법계엄으로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이 대선 선거 운동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공개적인 입장 발표는 지난달 4일 파면 당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낸 이후 한 달여 만이다.윤 전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 순간, 저는 경쟁을 펼쳤던 모든 후보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전날 한 전 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나 좌절된 양곡관리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쌀 시장 격리 등에서 정부 재량을 강화하되, 쌀 강제 감산보다는 논 타작물 재배 등을 통한 자율 감축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 감산’ 기조와는 달라 향후 쌀 관련 정책이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1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발표한 공약에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등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적었다.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좌초된 바 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윤석열 정부는 산지 쌀값 하락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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