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애초 가졌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임차인)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임대인) B씨와 보증금 95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아 대항력을 갖췄다. 이후 2018년 1월 B씨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에는 A씨 임차권보다 후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계약은 2년 뒤인 2019년 2월 종료됐으나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보증보험 계약을 맺은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350억 규모의 ‘이재명 펀드’를 조성한다.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350억 규모의 이재명 (대선 후보) 펀드 조성을 논의하고 있다”며 “20일이나 21일에 펀드 개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조 대변인은 펀드에 대해 “시민이 대선에 함께할 수 있는 캠페인의 일환”이라며 “선거 비용에 대한 안정적 조달의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선거 펀드는 지지자들로부터 선거 비용으로 쓸 돈을 투자받고, 선거가 끝난 뒤 이자를 더해 원리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이 후보는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 때도 35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대체불가토큰(NFT)을 활용한 이 펀드는 개시 1시간49분 만에 768억원이 모였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민주당의 상징색인 청색, 보수 정당의 적색을 함께 사용한 21대 대선 홍보물을 공개했다. 탄핵 찬성 집회에서 불린 윤수일의 ‘아파트’도 로고송으로 채택됐다.민주당 선대위 홍보본부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을 통합하라는 광장 시민의 명령을 깊이 받들어 홍보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의 대선 슬로건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다. 김 본부장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대한민국 재도약, 통합된 대한민국이 ‘진짜 대한민국’이며, 이 후보만이 이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역사적 과업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고 슬로건의 의미를 설명했다.대선 홍보물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에는 국민 통합의 의미가 담겼다. 태극 문양을 모티브로 민주당을 상징하는 청색과 보수의 상징색인 적색을 함께 들어갔다.총 18곡으로 제작된 선거 로고송의 일부 하이라이트 음원도 공개됐다. 로고송에는 윤수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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