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드투수글러브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여야가 격돌한 주요 상임위원회에서는 동행명령이 쟁점이 됐다. 매머드급 규모의 증인들을 채택했으나, 주요 인물들이 출석을 회피하면서 이들을 불러내기 위한 동행명령을 야권이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향후 이어지는 국감에서도 불출석 대책과 동행명령의 실효성 문제는 화두가 될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21그램은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업체다.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된 의혹들에 연루돼 있어 야권의 공세가 예상됐다.동행명령이란 국감이나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게 한 제도다. 위원회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면 국회사무처 직원이 명령장을 들고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
국립공원이 국민의 삶과 추억 속에 자리한 지도 어느덧 57년이 됐다. 흔히 산을 인생사에 비유한다. 오르막, 내리막이 번갈아 온다. 오를 땐 힘이 들지만 정상에 섰을 때의 희열은 느껴본 사람만이 안다. 그러나 자만해서는 결코 오를 수 없는 것이 산이다.지난해 3945만5363명이 국립공원을 찾았다. 이는 국립공원이 우리 국민이 쉼을 얻고, 힐링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장소임을 보여준다. 국립공원을 지속 가능한 국민의 소중한 쉼터로 만들기 위해 자연보전과 공원시설 설치 및 관리, 자연공원 청소,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조사와 생태복원 등에 힘쓰는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있다.설악산은 다섯 번째 국립공원이다. 세계적으로 그 보존 가치가 인정돼 1982년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주봉인 대청봉을 비롯해 소청봉, 중청봉, 화채봉 등 30여개 높은 봉우리가 웅장하게 펼쳐져 있다. 설악의 관문처럼 버티고 있는 울산바위는 병풍이 산에 박힌 것처럼 보인다.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라임자산운용(라임) 술접대’ 검사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2부는 8일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사건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주선으로 피의자와 현직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것이 본질이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가벼운 혐의로 기소하면서 1인당 술값 액수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결은 전현직 검사 2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국한한 것이지만, 검찰의 권한 남용에 철퇴를 가한 의미가 있다.현직 검사 3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접대를 받은 사실은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을 접대했고, 그중 한 명이 이후 수사팀에 포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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