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가중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의 내년도 규모를 재정 흑자로 추계했다. 이 추계에는 신규 정책에 소요될 지출 규모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25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 표를 보면, 교육부는 내년 지방교육재정 수입이 올해보다 4조원 늘고 지출은 3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수입이 지출보다 1조원 많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수입 증가분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을 들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약 3조4000억원 증가한다. 정부가 담배소비세의 43.99%를 지방교육세 재원으로 하는 조항의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교육부는 1조6000억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반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음주 운전 논란을 빚은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행정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목한 ‘김건희 여사 라인’ 중 한 명이다.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 행정관은 최근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수리할 방침이다.강 행정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이 그만둬야 할 때라고 판단이 서서 사직했을 뿐”이라며 “제가 지금까지 본 분 중에 가장 자유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분은 대통령”이라고 밝혔다.강 행정관은 지난 6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져 대통령실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음주운전 적발 후 40일이 지나서야 언론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지기까지 강 행정관은 대통령실에 정상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언론 보도 이틀 만에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고 지난 9월 인사혁신처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강 행정관은 징계를 마치고 병가를 냈다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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