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상속세 감세’ 시동을 걸고 있지만 저출생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선 도리어 상속세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대로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면 상위 10%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분석도 있다.참여연대가 4일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바로 보기’라는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를 토대로 상속세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여야는 과거보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 상속세 부담을 낮춰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 전문가들은 이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한다.2007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15년부터 상속세 정액 공제액을 기존 5000만엔에서 3000만엔으로 낮추고, 상속인 1인당 공제액도 1000만엔에서 600만엔으로 줄였다. 그 결과 상속세 과세 대상과 세수가 급증했다. 세수는 2013년 1조5400억엔에서 2022년...
대구서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세입자들이 수십억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6일 대구 달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계속 나오는 만큼 가해자 엄벌과 관련 특별법 연장 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대책위에 따르면 달서구 상인동의 다가구주택 4곳, 33가구에 사는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 22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1가구당 피해 규모는 4000만원에서 2억4500만원에 달한다.이들이 피해를 본 다가구주택은 경매 절차에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후순위 임차인으로, 경매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대책위는 세입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가해 임대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준비에도 들어갔다.대구지역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한 달여 만에 전후 국제질서를 다시 쓰고 있다.첫 재임기부터 표방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영토 팽창주의, 관세 만능주의와 결합하면서 세계 곳곳을 뒤흔들어놓았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을 목표로 한 트럼프식 거래 외교는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에 노골적으로 치우친 행보를 하면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국제적 리더십을 스스로 내던졌다. 유럽에서는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만한 안보 경제 파트너로 여길 수 없다는 각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자강론을 넘어서 유럽 국가 간 핵공유 필요성까지 나오고 있다.인도·태평양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빠진 종전협상을 목도한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거래 담판을 벌이는 ‘패싱’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연쇄적인 관세폭탄 위협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역적자 해소, 미국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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