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주간경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이 안 돼 미국·일본·중국 정상과 모두 통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이후 중단된 정상외교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정부가 마주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필두로 한 이른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을 숨 가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실익을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현실 외교 무대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 미 공영방송 미국의소리(VOA)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를 하고, 책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를 쓴 김동현 전 기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전 기자는 4년간 미 국방부를 출입하며 트럼프 1기 및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외교 주요 인사, 일본 외무성까지 취재원을 두루 넓혀온 외교통이다.
-정상외교가 6개월 만에 재개됐다. 계엄 이후 이어진 외교공백이 한국의 국제관계에 미친 부작용은 어느 수준인가.
“(윤석열 정부에서)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통보도 안 한 상태로 군 병력을 이동한 것에 미국은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그간 일본이 한국의 G7(주요 7개국) 편입 가능성을 견제하면서 내세웠던 논리가 한국은 외교·안보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한 외교 당국자가 내란 사태를 보면서 내게 ‘우리 주장이 옳았다’고 하더라.”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내세우고 있다.
“솔직히 우려스럽다. 외교정책은 상대국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전략을 짜야 한다. ‘실용주의’는 국내 청자들에겐 듣기 좋은 말일 수 있지만, 미국과 중국 입장에선 자기기만이자 ‘양다리’일 수 있다. 백악관이 내놓은 이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도 이례적이었잖나. 한·미관계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인식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머물러 있다는 걸 보여준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특사 자격으로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보낸 것도 실책이다. 김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인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에 있다는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모두 하지 않는 ‘3불 정책’을 추진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조치였지만, 이는 고스란히 한·미관계에 부담 요인이 됐다. 게다가 한·미·일 협력의 한 축인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강제징용 배상금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관계 악화도 미국으로선 반갑지 않은 일이었다. 백악관은 지난 6월 3일 이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에서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이례적으로 중국을 언급했는데, 미국의 불편한 심기가 여전하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트럼프 2기가 1기 때보다 훨씬 센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식 접근이 훨씬 까다로워질 듯하다.
“트럼프 1기 때보다 2기 행정부는 동맹에 대해 미·중 간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1기 땐 트럼프가 재선을 염두에 둬야 했고,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등 관료들이 장기적인 국익 관점에서 트럼프의 ‘마가’를 억제하는 면이 있었다. 반면 2기 행정부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상태인 데다 마가파와 공화당 사이에 알력 다툼이 치열하다. 예를 들어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은 미국의 아시아 개입을 주장하지만, 마가 쪽에선 다 필요 없고 대만도 포기하자는 인식이 짙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도 현실화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계속 나오는데.
“한국 내에선 ‘주한미군을 빼면 아쉬운 쪽은 미국’이라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일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현재 미국이 장기적인 국익 관점에 따라 움직이는 정상적인 상태라면, 하버드대의 유학생 입국을 제한하는 일이 일어났을까. 전직 국방부 고위 장성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트럼프는 1기 때도 주한미군이 미국에 너무 큰 부담이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미군을 한국에 두는 바람에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과의 무력충돌 상황에서 미군이 인질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러한 마가파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한국식 ‘벼랑 끝 전술’을 쓰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마가 정책을 밀어붙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다룰 특별한 접근법이 있을까.
“윤석열 정부는 ‘우린 문재인 정부와 달리 한·미·일 공조를 완벽하게 했다’는 취지의 화법을 미국 측에 많이 썼다. 하지만 트럼프 1기 고위 관료들은 이런 접근법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한다.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문재인 정부 때 머물러 있는데, 한·미관계가 바이든 정부 때 회복됐다고 하면 그건 바이든의 성과가 되지 않겠나. 오히려 바이든 때보다 자신에게 뭘 더 해줄 것인지를 알려주는 식의 ‘트럼프 중심적’ 접근이 중요하다.”
-세계 각국이 대미 외교전에 총력을 펴고 있다. 어떤 나라의 외교력을 눈여겨봐야 하나.
“콜비 미 국방부 차관을 지난해 5월 만난 적이 있다. 당시 미국 대선이 한창일 때였는데 나에게 지적하더라. ‘이미 일본은 트럼프 쪽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너무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였다. 일본은 이미 바이든이 대선에서 이겼을 때부터 다시 트럼프가 선거에 나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트럼프 측을 관리했다. 치밀한 투트랙 관리이자 ‘바텀 업’(bottom-up·실무진 의견을 바탕으로 윗선에서 결정하는 방식) 관리다.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면 아쉬운 점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부에서 북핵 협상 등 진전 있는 북·미 대화가 오갈 가능성은.
“트럼프 1기 때는 최우선 위협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 2순위가 이란과 북한이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를 이뤄냈고, 트럼프는 재임 직후 이 합의를 깨버렸다. 당시에는 미·중 패권 경쟁도 본격화하기 직전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지 않던 상황이다. ‘나는 오바마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상대로 북한이 제격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4년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에게 북한은 상대적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김정은 쪽도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미국과의 대화를 구애하지 않고 있다. 양쪽 모두 협상에 나설 유인책이 적은 상태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나 이에 따른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가능성은 얼마나 비중을 두고 봐야 할까.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시진핑이 대만과 국지전을 벌여 실패했을 때 중국이 전술핵을 쓸 가능성이다. 최근에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의회에 출석하면 받는 질문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반도에 가야 할 물자가 못 갈 경우에 대한 대비력 등이다. 한국은 대만과 물리적으로도 가깝다. 미국으로선 당장 전력을 지원할 수 없을 때 당연히 주한미군을 참여하게 할 수 있고, 한국의 관여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자주외교’는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현실 외교에선 ‘힘의 논리’가 작동한다. 세계 표준을 바꿀 수 있는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대응책을 짜야 예상치 못한 패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릴 것을 공언해왔습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으로 기후 위기 대응과 함께 경제도약을 위한 동력을 얻겠다는 구상입니다. 시장의 기대는 큽니다. 태양광·에너지솔루션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일부 기업은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가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 명확히 밝힌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27일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비영리단체 에너지전환포럼과 체결한 정책협약의 내용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협약의 첫 번째 항목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기후 위기 대응을 통한 새로운 성장 전략 마련, 유연한 전력망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20% 초반으로 낮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다시 높인 겁니다.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투자와 관련 사업에 의문을 나타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권에 따라 바뀌는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는 윤 정부 때는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에서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 예산은 2022년 1조2657억원, 2023년 1조490억원, 2024년 6054억원, 2025년 5717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재생에너지 기업에 불리한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2022년 9월 전 정권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대출·회계가 부실하다며 태양광 프로젝트파이낸싱(PF·프로젝트 완료 뒤 사업적 가치 평가해 대출 승인하는 방식) 대출을 중단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계통한계가격(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구매하는 전기 도매가에 상한을 두는 이 제도는 한전의 적자를 막겠다며 도입됐지만, 막 시작해 가격이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에 불리한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인허가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도 의문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 에너지기업인 쉘은 지난해 울산 앞바다에서 진행하던 해상풍력 프로젝트 ‘문무바람’의 보유 지분(80%)을 스웨덴 기업 헥시콘AB에 넘겼습니다. 2021년 투자 당시 “해상 풍력 에너지가 전 세계 넷제로 에너지 체계의 핵심”이라고 했지만, 3년 뒤 발을 뺀 셈입니다.
셀은 한국 풍력시장에서 철수한 이유로 해상 풍력의 공급망 비용 증가 등 ‘낮은 수익성’을 들었지만, 업계에서는 한국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 환경영향평가, 해양교통조사 등 인허가 문제도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인허가 기간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최소한 2~3년이고 5년 이상 걸린 사업들도 많다”며 “거기에 정권에 따라 (재생에너지 기조가) 흔들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한 재생에너지 기업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고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정권 교체에도 정책의 방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신뢰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사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동의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 등 국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의 문제는 장기 목표 등 변화폭이 크고 급격하다는 점입니다. 송용현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최고기술책임자는 “EU(유럽연합)에서 나오는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들은 2050~2060년 등 장기적으로 목표를 설정한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세부 경로가 조금 조정될 뿐 장기적 목표는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장기적인 목적지를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경로를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와 실행방안은 15년짜리 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제시됩니다. 장기적 목표로는 짧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는 깁니다. 장길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은 기간이 짧아지면 줄어든다”며 “20~30년 정도 되는 아주 장기적인 방향으로 얼개를 짜면서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짧게 잡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완 한국에너지공과대 에너지공학부 교수는 “영국에서는 해상 풍력 등 신산업이 경제 정책의 핵심이 됐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지원하듯 영국에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핵심 산업이라는 것이지요. 김 교수는 “유럽의 경우는 재생에너지 초기에 되게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몰아줬다”며 “‘우리나라의 미래는 여기에 있다’는 명시적 신호가 일관되게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도 “아직 한국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제대로 형성돼 있는 단계는 아니다. 재생에너지 시장을 제대로 형성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위원은 “해외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투자하면 현지화율을 정해 국내 기업을 키우고, 공공 재생에너지도 민간기업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분야의 역량을 높일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보급형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 A36 5G’를 12일 국내에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색상은 어썸 라벤더, 어썸 화이트, 어썸 블랙 등 3가지이며 가격은 49만9400원이다. 이동통신 3사와 자급제(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한 뒤 원하는 통신사에서 개통) 모델로 선보인다.
회사는 신제품이 콘텐츠 감상에 최적화됐다는 점을 내세웠다. 170.1㎜(6.7형)의 대화면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최대 120㎐(헤르츠) 주사율을 지원한다. 최대 1200니트 밝기를 지원해 야외에서도 선명하고 또렷한 화면을 구현한다.
제품 후면에는 5000만화소 광각 카메라와 8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 500만화소 접사 카메라를 탑재했다.
A시리즈 전용 모바일 인공지능(AI)인 ‘어썸 인텔리전스’를 적용해 다양한 AI 기능을 제공한다. 사진 속 불필요한 피사체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AI 지우개’, 어느 화면에서나 궁금한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검색 결과가 제공되는 ‘서클 투 서치’ 등을 지원한다.
우측면의 AI 버튼을 누르면 AI 에이전트를 호출해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말로 명령어를 입력하고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로는 퀄컴의 중저가 스마트폰용 ‘스냅드래곤6 3세대’를 채택했다. 배터리 용량은 5000mAh(밀리암페어시)다. 회사는 “전작(A35) 대비 15% 더 커진 베이퍼 챔버(열 분산 장치)는 발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해 장시간 사용 시에도 안정적이고 쾌적한 사용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최대 6년간 보안 업데이트와 최대 6회의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
제품은 전국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 이동통신사 온∙오프라인 매장,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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