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위기 등으로 지난해 인천지역 개인사업자 10곳 중 1곳이 폐업한 곳으로 나타났다. 폐업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전국 보증사고율·대위변제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인천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각각 8.2%, 7.9%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사고율은 2022년 2.7%에서 2023년 6.5%, 2024년 8.2%로 3년 연속 가장 높았다.대위변제율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1.4%, 4.9%로, 가장 높았던 경북(1.5%)과 대구(5.5%)의 뒤를 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7.9%로, 경북(6.6%)과 대구(4.9%)를 넘어서면서 1위가 됐다.대위변제는 2022년 18...
결국 찾아내 강제출국시켰다.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선발되어 지난 8월 한국에 왔던 필리핀 노동자 2명이 숙소를 떠난 것은 지난달 15일이었다. 한 달 동안 교육을 받고 개별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을 시작한 지 2주가 막 지났을 때였다.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쳤다는 서울시 설명대로 가사업무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을 가지고, 한국어시험과 영어면접까지 통과한 실력 있는 노동자였다. 이런 노동자가 단기간에 일터를 떠나 다른 일자리를 찾아갔다면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도망간 사람을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점을 되짚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지만 그런 노력은커녕 언론에 접촉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입단속하기 바빴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민특수수사대’가 ‘추적 검거’해 ‘강제출국’시켰다는 언론보도를 보며 마음이 불편했다.처음부터 시작되어선 안 되는 사업이었다. ‘싼값에 외국인을 쓸 수 있다’는 노골적 이유로 시작된 인종차별적 정책...
경제학자 앨버트 O 허시먼은 저서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Exit, Voice, and Loyalty)에서 기업·정당·범죄조직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직과 개인의 선택에 관한 역동성을 연구했다. 허시먼은 조직에 불만을 느낀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 양식을 이탈, 항의, 충성이라는 3가지로 분류했다. ‘이탈’은 쉽게 말해 손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다. ‘항의’는 목청 높여 불만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충성’은 묵묵하게 조직을 지지하고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말한다.‘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만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리라는 건 예견됐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전 정권에 대해선 ‘공격축구’, 현 정권에 대해선 ‘수비축구’로 일관해온 검찰이다. 검찰이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리란 조짐은 없었다. 이미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면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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