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과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동시에 원내대표 퇴임 기자회견을 열어 소감을 밝힌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고별 기자간담회를 연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해 5월 친이재명계 인사들의 지지로 단독 입후보해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와 윤석열 정부 검사·국민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키자 원내 사령탑 역할을 맡아 대응하기도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당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직무대행을 맡았다. 대선 과정에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대책위원장을 맡아 전국 선거운동을 지휘해 이 대통령의 승리에 일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선거에는 3선 김병기 의원, 4선 서영교 의원이 출마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228호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한 ‘5대 혁신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권 원내대표는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원내를 이끌었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지난 5일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이헌승 의원, 3선 김성원·성일종·송언석 의원 등이 거론된다.
입법조사처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담배를 연초 담배와 같이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11일 발간된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 보고서에는 이 같은 의견이 담겼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담배사업법의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보고서는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담배 정의를 확대해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세 차례 논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자동판매기 규제를 적용해 무인 전자담배 매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무인 매장에 신분증 도용 방지 기술을 갖춘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청소년보호법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 개정 시에는 전자담배 원료 제조 과정에서 감미료나 향료 등을 첨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많은 청소년이 가향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다.
보고서는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에서 합성니코틴을 규제 범위에 포함하고 향료 첨가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이뤄졌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담배 제품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를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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