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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리스크 대북 확성기 중단 등 유화책으로 대북정책 기조 명확히…남북관계 복원 의지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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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6-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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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리스크 이재명 정부가 11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지하면서 대화와 평화에 방점을 둔 대북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복원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지해 호응할지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접경지역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것을 실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 중지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격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도 “평화가 경제”라며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원인이 된 북한의 오물풍선이 지난해 11월 이후 날아오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대응하는 대남 소음 방송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도 감안했다. 강 대변인은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며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던 상황에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출범 일주일 동안 대북 유화 조치를 잇달아 진행하면서 윤석열 정부와는 차별화된 대북정책 기조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다”라며 지난 정부의 입장을 바꿨다. 이 또한 이 대통령의 공약이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해 남북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은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향후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여건 마련에도 기여하겠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정부의 이번 선제 조치에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다.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 주민이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이번 조치로 북한의 대남 방송 명분을 제거한 만큼 북한도 중단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면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대화 등 접촉의 동력이 마련될 수 있다. 2023년 4월부터 단절된 남북 연락 채널과 지난해 6월 효력이 정지된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후 접경지역 일대에서 각종 훈련이 재개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지난 3월과 이달에 각각 서해와 동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7명의 송환 문제에 주목한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이들을 돌려보내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북한은 답변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응답해 이들을 데려간다면 남북 사이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
다만 현재 북한이 대남 방송을 중지하지는 않았다. 북한이 정부의 손짓을 무시하고 대남 방송을 이어간다면, 정부는 ‘대북 저자세’라는 보수층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첫 단추부터 꼬일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이 아닌 ‘중지’라는 표현을 쓴 것은 향후 북한의 행보에 따라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남 단절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을 상대하기 싫다는 뜻도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노르웨이 5개국이 10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폭력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의 극우 성향 장관 2명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며 제재를 규탄했다.
영국 등 5개국은 이날 이스라엘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에 대해 금융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5개국 외교장관은 “이들은 극단적 폭력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조장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두 국가 해법’에 굳건히 전념하고 있다”며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안보와 존엄성을 보장하고 장기적 안정을 담보할 유일한 방법이지만 서안에서 벌어지는 극단주의 정착민의 폭력과 정착촌 확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가자지구의 즉각적 휴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즉각적 인질 석방, 팔레스타인 피란민 원조의 신속한 증대, 두 국가 해법으로 가는 길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그비르 장관과 스모트리히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연립정부에 참여한 극우 정당 소속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생존에 필수적인 존재다.
서안 유대인 정착촌 출신 시오니스트(유대 민족주의자)인 스모트리히 장관은 “가자지구 주민 200만명을 굶기는 행위는 도덕적”이라고 말하는 등 가자지구 구호품 반입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인 강제 이주를 주장해왔다. 자신을 “파시스트 동성애 혐오자”라고 칭하며 산부인과 병동에서 유대인과 아랍인 산모를 분리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보복 공격을 촉구해왔다. 벤그비르 장관은 인종차별 선동 및 테러 조직 지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으며 테러 범죄로 기소된 이스라엘인들을 변호해왔다.
이스라엘 인권변호사 에이타이 맥은 5개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이스라엘 정치인들이 누렸던 면책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서방이 이스라엘 정치인들을 제재하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일 때 이런 조치가 나왔다는 것은 매우 놀랍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된 대표, 정부 구성원에게 이런 조처를 하는 건 충격적”이라며 “내주 초 특별 회의를 열고 이 용납할 수 없는 결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그비르 장관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파라오(이집트)를 이겨냈으며, 키어 스타머(영국 총리)도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5개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미국은 제재 철회를 촉구하며 이스라엘과 함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을 달성하고 모든 인질을 귀국시키며 전쟁을 끝내려는 미국 주도의 노력을 진전시키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날 팔레스타인 인권 단체와 유럽의 자선단체 등 5곳에 대해 이들이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이 더 이상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지지해온 두 국가 해법을 부정했다.
미국 내 대표적 친이스라엘 인사인 허커비 대사는 이날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 미국 정책 목표로 남아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문화를 바꿀 만한 중요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동 문제에 있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왔다. 1기 행정부 때 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서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허커비 대사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 논평을 거부하면서 정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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