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론트엔드백엔드 서울 관악구가 관내 등록된 외국인을 위해 ‘임대차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5개 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인이 휴대전화로 ‘관악구 부동산 안심계약서’ 상단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임대차 계약 전과 체결 당일, 이사 후 등 계약 단계별 확인 사항과 필수 점검 내용을 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영어·일본어로 확인 할 수 있다.
앞서 구는 지난 3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관악구 부동산 안심계약서’를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시스템에 도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한방 시스템 내 임대차 계약서에 QR코드를 등록한 형태로, 임차인이 QR코드를 전화로 인식하면 계약 시 필수 사항 등을 점검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안심계약 서비스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관내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 급식노동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가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 공공주택을 총 3만5000호 공급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사회적 기업이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할인해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노후 청·관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조성할 예정인 청년·서민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예정된 2035년보다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2만호 중 8000호는 수도권에, 1만2000호는 비수도권에 조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영등포 대방역 군 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2027년 준공 예정), 서울 용산 유수지 300호(신혼부부·2031년 준공 예정), 서울 종로복합청사 50호(청년·2027년 준공 예정), 충남 천안세관 50호(청년·2030년 준공 예정) 등이다.
또 도심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 1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후보지로 꼽혔다.
AI 등 첨단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2.5%에서 1%로 깎아줄 수 있도록 특례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차 보급 지원 등에 대한 특례 감면도 확대한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는 국유지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은 기존의 창업공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 창업정책과 연계된 창업 생태계 허브 조성 방식으로 전환한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광주시가 전남 무안에 군 공항을 건설해 정부에 기부하면 정부가 광주공항 소유권을 광주시로 이전(양여)하는 방식이다. 군사시설뿐 아니라 교정시설 이전 등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미군기지를 재배치한 후 반환된 국유지 개발을 위해 장기 임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개발 참여를 유도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국유지 개발 특수목적회사(SPC) 출자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유휴 국유지 일부는 개발 전까지 주차장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개방한다. 폐파출소처럼 처분하기 어려운 소규모 유휴 국유시설은 시니어 일터나 작은 도서관 등 편의시설로 바뀐다.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견제 장치도 두기로 했다. 5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친 후 국회에 자발적으로 사전 보고하기로 했다.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하기로 했다.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은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을 밑돌아 사실상 ‘출산 불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인구 감소와 저출생 추세로 출산 자체가 크게 줄었고, 그 여파로 분만 시설이 없는 지역도 늘면서 인근 지역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적잖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병원·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조산원에서 이뤄진 분만은 23만7484건(올해 4월 건강보험 심사 결정분까지 반영)이었다. 의료기관 소재지별로 집계한 251개 시군구 가운데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인 곳은 97곳(38.6%)이었다. 분만이 10건 미만인 시군구 비율을 뜻하는 분만 취약 지역 비율은 2022년 37.1%, 2023년 36.7%를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산 불모지는 인구가 비교적 적은 군 단위에 집중됐다. 강원 철원군과 충북 진천군, 충남 홍성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 경북 예천군·울진군 등 일부 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분만 건수는 10건 미만이었다.
시 단위에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인 곳이 적지 않았다. 경기 과천시·동두천시·의왕시·안성시·여주시, 강원 태백시, 충남 계룡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문경시·경산시 등은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이었다.
다만 지역 내 의료기관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이라고 해서 해당 지역 주민으로 태어난 아이가 10명 미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거주 지역에 분만 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심평원이 집계하는 분만 건수는 출생 신고 때 기재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군구 출생아 수를 집계하는 통계청 자료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 통계청의 지난해 출생 통계를 보면, 출생아 수가 50명 미만인 지역은 경북 영양군과 울릉군 두 곳뿐이다. 2023년 기준 영양군과 울릉군의 출생아 수는 각각 30명, 26명으로 같은 해 분만 건수(10건 미만)보다 많았다. 거주하는 지역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거나, 의료 인프라가 취약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출생아 100명 이하(0~149명)를 기록한 기초자치단체는 52곳으로 2019년 27곳에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만 국적의 A씨(60대)와 B씨(40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고,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며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본래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군은 에어쇼에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은 출입을 금지시켰다. 당시 중국인들이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A씨 등은 입장을 시도하다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가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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