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충남 홍성군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한돈 분야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증 농가를 배출했다.홍성군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선정한 한돈 분야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 44곳에 홍성에 있는 13개 농가가 포함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체 인증 농가 중 30%를 차지하는 규모로 전국 최다다.인증을 받은 홍성지역 농가들은 분뇨처리 방식 개선을 통한 탄소저감 기술을 인정받았다. 악취 저감을 위한 선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정착시킨 결과라고 군은 설명했다.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해부터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농가를 선정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하고 있다.홍성군은 탄소중립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과 연계한 지역 축산물 브랜드를 육...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기차로 기능시험을 치르고 1·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경찰청은 지난 21일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추후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쯤 시행한다.개정안은 친환경차 도입을 늘리고 전기차 운전자가 늘어나는 흐름을 반영했다. 현재 면허시험장에는 휘발유·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만 배치됐다. 특히 1종 면허시험에 주로 쓰이는 1t 트럭은 대부분 단종된 경유 모델이라 차량 교체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능시험 응시생들은 전기차 또는 내연기관차를 무작위로 배정받아 운전하게 된다.전기차 특성을 반영해 기능시험 채점 기준도 바꾼다. 현재 채점 기준에는 4천rpm 이상으로 엔진이 회전할 때마다 5점씩 감점되는 항목이 있는데, 엔진이 없는 전기차에는 이를 적용할 수...
앞으로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 변경은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도로굴착허가 범위도 넓힌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16개 규제개선 과제를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7월부터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해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거쳐 이같은 개선안을 내놨다.우선 국토부는 개발사업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재심의를 받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 중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경관심의 거친 개발사업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과 상관없이 재심의를 받아야 했다.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도로굴착 허가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설·확장공사를 한지 3년(보도는 2년)이 안된 도로는 긴급복구 공사를 제외하고는 굴착 허가가 나지 않았다.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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