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다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보보호 공시 신뢰도 제고를 위한 2025년 정보보호 공시 검증을 오는 11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공시한 773개사(의무 666개·자율 107개)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3대 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비롯해 40개사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투자·인력 등 공시 내용을 직접 점검한다.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26개사와 기간통신사업자 14개사가 검증 대상이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쿠팡, 티맵모빌리티, 우아한형제들, 이마트, CJ ENM, LG전자 등이 포함됐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2022년부터 사업분야, 매출액과 서비스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포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기업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해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다.
회계·감리 전문성을 보유한 공시 검증단이 지난 6월30일까지 기업에서 공시한 2024년도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등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검증 결과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업에 수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요청받은 기업은 수정 요청 내용과 사유서를 기한 내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공시 의무자 중 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 공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세밀한 검증을 통해 정보 제공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검증을 강화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침해사고를 계기로 타 통신사(KT·LG유플러스)와 주요 플랫폼사(네이버·카카오·쿠팡·우아한형제들)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추진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팬데믹 위험은 ‘현재 진행형’이다. 점점 높아지는 기온은 병원체가 증식하고 전파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 보건학자들은 많은 감염병 중에서도 ‘모기매개 감염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모기매개 감염병은 대체로 치명률이 낮지만, 환자 수가 폭증하면 공중보건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도 더 이상 모기매개 감염병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말 ‘치쿤구니야열’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유행 상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치쿤구니야열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모기매개 감염병이다. 한국과 인접한 중국 광둥성 지역에서도 대규모로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청은 중국 광둥성,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입국자 대상 집중 감시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했다.
치쿤구니야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제3급 법정감염병이다. 1~12일의 잠복기 후 발열, 관절통, 발진,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치쿤구니야라는 병명은 탄자니아 마콩데족의 언어로 ‘몸이 구부러진 사람’을 뜻하는데, 극심한 관절통으로 감염자의 몸이 뒤틀리는 것에서 유래했다.
전 세계 치쿤구니야열 감염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6월 초까지 14개국에서 약 22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80명이 사망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미주 지역에서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과 인접한 중국 광둥성 지역에서는 올해만 482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국내 환자는 모두 해외 방문 후 감염돼 국내에 유입된 사례로, 2013년 첫 환자가 유입된 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총 71명이 신고됐다.
치쿤구니야열로 중증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동안 감염률이 낮았던 국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유행을 주시하고 있다. 질병청은 “국내 발생가능성을 고려한 위험평가 결과 종합위험도는 낮지만, 매개모기인 흰줄숲모기가 국내에 서식하고 있어 감염환자 해외유입 시 잠재적인 노출 가능성은 있다”며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질병청은 지난 6월 발표한 ‘감염병 매개체 감시·방제 중장기 계획(2025~2029년)’에서 “기온 상승, 강수량 변화, 겨울철 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지와 활동기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뇌염,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매개체 전파 감염병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10년 동안 평균기온이 1.4도 상승하면서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시기는 16일 빨라졌다. 모기와 진드기의 활동 기간도 봄부터 늦가을까지 확장되는 추세다. 국내 쯔쯔가무시증 주요 매개체인 활순털진드기도 2020년대 들어 분포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는데, 이는 고온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진드기류의 북상과 서식지 확장 때문이다.
질병청은 지난해 한양대 의대 김성혜 교수 등에 의뢰해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단계별 대응 방안 개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진은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황열의 매개모기인 이집트 숲모기는 현재 국내에 서식하지 않으나 지구 온난화로 인해 국내 유입 및 토착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서식하지 않았던 이집트 숲모기가 2010년대 이후 토착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사례가 근거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한국 또한 해외여행 및 해외 유입 외국인 수의 지속적 증가, 새로운 도시 개발 및 인구 밀집에 따라 모기매개 감염병의 유행에 유리한 조건을 갖춰가고 있으며, 해외 유입된 모기매개 감염병 신고 수 또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은 이미 유행이 시작됐을 때 대비를 시작하면 늦는다.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대응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방역 체계를 미리 갖춰 뒀기 때문에 가능했다. 연구진은 뎅기열·지카바이러스 등과 달리 치쿤구니야열은 의심사례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치쿤구니야열을 포함해 모기매개 감염병 신고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감염병 위기대응 표준 매뉴얼을 참고해 아르보바이러스 등 모기매개 감염병 유행 시 단계별로 위기 대응 행동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시가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인터넷 강의인 ‘서울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중위소득 100% 이하·3자녀 이상 서울 거주 가구에 자녀 수 제한 없이 서울런의 교육 콘텐츠와 교재를 1년간 무상 지원한다. 서울런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6~24세 학생에게 유명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의 교육복지 사업이다.
시는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다자녀가구 지원에서는 총 800명(초등학생 400명·중학생 150명·고등학생 및 검정고시 준비생 25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참여자는 15개 온라인 콘텐츠 중 1개를 선택해 1년간 수강할 수 있다. 중고등 학생은 연간 20만원 상당의 교재비를 지원받는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습기기를 활용하는 교육 특성상 교재비가 제공되지 않는다. 모든 참여자는 서울런 학습지원센터의 질의·답변 서비스와 강의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런 학습 콘텐츠는 ‘아이스크림 홈런’ ‘엘리하이’ ‘밀크T’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등으로 구성된다. 중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EBS 강의는 타 콘텐츠와 중복 수강이 가능하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1명인 가구의 양육비 부담은 소득 대비 평균 17% 수준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47%까지 증가하는 등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은 서울런 홈페이지에서 11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9시까지 받는다. 신청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런 학습지원센터나 서울런 고객센터(1533-0909)에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농협은행 서울본부, 함께하는 사랑밭의 후원, 서울 사랑의열매 기금 지원을 바탕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력해 1년간 운영된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앞으로도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아이가 공정한 바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런을 더 촘촘히 다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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