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으며 공소장을 뒤늦게 변경한 것과 관련, 서울지역 한 법원장이 “일종의 편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수차례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검찰이 변경을 했는데도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묻자 “솔직히 얘기해서 편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지법원장은 이어 “검찰 입장에서 나름의 입장과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발언했다.박 의원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점을 재차 언급하면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공소사실을 검찰이 공판 첫날 설명하는 것에 ...
경기도가 시내버스의 무정차 운행을 막기 위해 정류소 인근에서 30㎞ 서행운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난폭운전을 막기 위한 시스템도 도입해 운전자의 위험행동을 측정하기로 했다.경기도는 도민들의 시내버스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계획 위반’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경기도는 무정차 운행을 막기 위해 버스 정류소 체류 시간을 측정, 정류소 도착 전후 총 60m를 시속 30㎞로 서행 운행토록 할 방침이다. 무정차 운행 적발 때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또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분기별, 반기별 암행 단속을 한다.불친절 행위 대책으로는 운수 종사자 친절 교육을 의무화하고 친절 기사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업체와 운수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반려동물 동반 탑승·취식 행위 금지 등 시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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