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서 집행정지 제기‘공사 중지’ 법원에서 인용 시, 시간 지연 재항고 포기‘중간지주 적법’ 놓고 소송 서울시 패소 땐 신설 무산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에 제동을 건 법원의 항고심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신 본안소송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고법이 지난달 27일 기각한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재항고 기간은 이달 14일까지다.앞서 서울시는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남산예장공원 하부승강장~남산 정상부 832m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곤돌라는 시간당 최대 1600명까지 태울 수 있다.문제는 이미 해당 구역 인근에서 민간기업인 한국삭도공업이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삭도공업은 시가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에 용도변경을 시도해 자연을 훼손하려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한국삭도공업은 지난해 9월...
지난해 서울 도봉구 맞춤형급여(생계) 선정에 탈락한 가구는 조사를 통해 구제 받을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도봉구가 맞춤형급여 선정에 탈락한 가구를 전수 조사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구 관계자는 “지난해 맞춤형급여 대상자가 아니었거나, 중지된 대상자에 대해 당해 연도 기준으로 적합 여부를 검토해 재신청 안내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2024년도 맞춤형급여에서 탈락한 922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에서는 탈락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대상 기준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는 대상자 가구 특성과 소득·재산 내역을 확인후 급여별 선정 기준에 따른 맞춤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탈락 사유가 해소된 세대에 대해선 전화, 신청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재신청을 안내한다.구는 “맞춤형급여 부적합 또는 보장 중지 대상자 중 차상위, 서울형기초생활보장 등 타보장 자격이 적합한 경우는 별도 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1대 대선 선거방송을 심의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를 구성했다.방심위는 11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1대 대선 선방위 위원 9명을 위촉했다. 선방위는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명으로 꾸려진다.위원에는 김기성 전 SBS CNBC 대표이사, 김상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송인덕 중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원준희 전 경남선관위 상임위원, 윤소라 법률소비자연맹 대외협력부장, 이형근 전 SBS 논설위원, 정미정 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한균태 경희대 명예교수가 이름을 올렸다.이들의 임기는 오는 14일부터 7월3일까지다. 임기 시작 이후 호선을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14일부터 선거일인 6월3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의 선거 방송을 심의한다.앞서 언론노조 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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