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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부부 소환 수사 불응, 지금도 대통령인 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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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6-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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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석열이 12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지난 5일 소환 통보에 불응한 데 이어 두 번째 거부다. 지금도 자신이 대통령인 줄 아는가. 부창부수라고 김건희도 대놓고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등 각종 비리의 핵심인 김건희는 최근 검찰에 자신의 혐의가 근거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검찰 출석을 거부하더니, 이제는 의혹 자체를 완전히 부인했다.
경찰은 얼마 전 윤석열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군경 지휘부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윤석열이 계엄 당시 군경 지휘부에 전화를 걸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내란 범죄의 ‘스모킹 건’이다. 윤석열의 통화 상대는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으로 확인됐다.
윤석열이 2023년 7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결정적 증거도 나왔다.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받은 ‘02-800-7070’의 발신지가 용산 대통령실의 윤석열 집무실인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거짓과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 군경 지휘부와의 비화폰 통화 사실을 부정했다.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걸 분명히 들었다”는 특전사 간부의 법정 진술엔 “거짓말”이라고 했다.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우겼다. 제 한 몸 건사하기 위해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고, 법꾸라지 궤변을 늘어놓는 윤석열의 파렴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윤석열 지시를 따른 내란 종범들은 구속됐는데 주범인 윤석열은 이날도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반바지 차림으로 활보하는 장면이 포착돼 국민 혈압을 상승시켰다.
윤석열 부부가 언제까지 특권을 누리게 할 건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없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경찰과 검찰은 당장 윤석열 부부를 잡아 가둬야 한다. 경찰은 오는 19일 윤석열에 3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무의미하고 시간 낭비다.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형태가 개별관광 위주로 변화하면서 제주지역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이용하는 주요 연령층도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 5월 기준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곳의 누적 입장객 연령층을 분석한 결과 기존 40대 이상에서 20~30대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5월 기준 카지노 입장객의 주요 연령층은 40대 이상이 61.2%를 차지했으나 2024년도 52.7%, 2025년도 49.5%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20~30대의 입장객 비율은 올 5월 기준 50.5%로 과반을 넘어섰다. 연말이면 55%~6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거 단체관광 중심에서 개별관광으로 여행 형태가 변하고, 20~30대 젊은 층의 제주 방문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주관광공사가 실시한 ‘2024 제주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개별여행객 비중은 90.1%로 조사됐다. 외국인 개별관광이 9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여행 형태 변화는 쇼핑 장소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지난해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뽑은 쇼핑 장소 1위는 시내 상점가(70.1%·중복응답)로 나타났다.
올리브영, 편의점, 다이소 등과 같은 시내 상점가에서의 쇼핑이 매년 외국인 관광객 쇼핑 장소 1위로 꼽혔던 면세점을 누른 것이다. 2023년부터 면세점이 시내 상점가에 밀리는 점 역시 젊은 세대 위주의 개별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변화로 관광업계는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카지노 분야의 입장객 역시 달라지다보니 최근에는 개별관광객 접근성이 높은 직항노선 취항 도시, 해외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유튜브 영상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카지노 입장객 증가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정책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 5월 기준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곳의 누적 입장객 수는 31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4만7000명과 비교해 25.5% 증가했다. 2023년 5월 10만7000명과 비교하면 189.7%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당시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사실상 개점휴업이었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회복세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이 장관에 취임한 직후 국군 정보사령부 내 여러 갈등으로 보직 해임 위기에 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현 보직을 유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국방부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로부터 여러 번 제지를 받고도 검찰의 신문이 “엉터리”라고 반발해 법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2·3 불법계엄을 사전 기획하고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 점거 및 선관위 직원 체포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 사건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 측 신문에서 오 기획관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해임되기 1~2주 전쯤 ‘문 전 사령관에 대해 보직해임 등 인사조치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오 기획관은 “(이후) 김 전 장관이 취임한 뒤 1~2주 후에 장군 인사를 보고할 때 ‘문 전 사령관의 보직을 유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례적이고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명단 해외 유출과 부하와의 갈등 등으로 보직 해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을 경질되지 않은 배경에 계엄 관련 임무를 맡기려는 김 전 장관의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의심한다.
이날 증인신문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검찰의 신문사항은 엉터리”라며 반발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지 부장판사가 “양측의 신문이 진행 중일 땐 말을 끊지 말아달라” “주신문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며 여러 차례 제지했지만 변호인단은 이의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검찰이 신문 초반에 ‘증인은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뭐라고 생각했냐’고 묻자 변호인들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가 “증인이 당시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의 신문 도중 “유도신문 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는 등 검찰 측과 1시간 넘게 언쟁을 벌였다.
최근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 재판에서 공개 증인신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7차 공판에선 정보사의 군사기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사 소속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 지난 8차 공판부터는 다시 재판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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