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대출 지원 넘어 직접 투자로 실효성 제고…산은 통해 50조원 조성 계획이재명 대표, 지분·수익 공유 제안…보수 “반시장·사회주의 발상” 비판자금 회수·객관적 성과 평가 어려움도…전문가들도 옹호·우려 엇갈려정부가 5일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50조원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하며 직접 지분투자 방식을 거론했다. 대출받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보호무역주의 시대에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기업의 경영 실패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런 정부의 지분투자 방식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30% 지분투자’ 발언과 맞닿으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이날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리대출 위주인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분투자 등 적극적 형태의 지원에 나서...
서울 동작구의 빌라에 사는 강다영씨는 지난 1월14일 집주인 A씨로부터 문자를 한 통 받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잘 안 돼 파산을 신청했다는 내용이었다.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강씨와 세입자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다. 강씨는 갑작스레 전세보증금 1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강씨가 세 들어 사는 곳을 포함해 A씨 소유 빌라 두 채의 피해 인원이 40명, 피해액이 36억원에 이른다. A씨 남편이 소유한 빌라 두 채에서도 같은 피해가 발생해 부부 소유의 건물을 합치면 세입자 75명이 보증금 총 66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강씨는 전세사기 문제가 이미 공론화된 2023년 8월에 이 집을 계약했다. 근저당이 있었지만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출이 무난하게 나왔고, 공인중개사도 “신축 빌라에 이 정도 빚이 없을 수 없고 임대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며 안전하다고 강조했다.강씨를 비롯한 세입자들은 A씨 부부가 파산 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몰래 빼돌렸...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조기 대선이 진행될 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단일 후보를 선출하자고 재차 제안했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이 보다 확실한 승리, 보다 큰 승리를 얻기 위해선 새로운 다수파 연합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선출된 후보는 다수파 연합의 단일후보로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황 원내대표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어느 후보에게도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역동적인 오픈프라이머리가 전개된다면 범야권의 외연이 확장되거나 결속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오히려 오픈프라이머리의 빅이벤트를 위해선 원샷이 아닌 투샷방식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제외한 모든 야권 후보가 1차로 경선을 진행한 뒤 이 대표와 결선을 치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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