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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이준석 제명 청원 동의 ‘57만명’···사람들은 왜 제명 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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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6-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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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민 청원이 시작 11일만에 57만명을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았다.
제명 청원의 기폭제는 지난달 27일 열린 대통령 선거 토론회의 발언이었다. 제21대 대선에서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 의원은 이날 TV 토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검증을 명분으로 이 대통령 아들이 온라인에 썼다는 혐오 표현을 인용해 질문했다. 거센 비판이 일었고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지난 5일 심사요건(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을 충족했고 15일에는 57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참여자들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이 의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여성 혐오 외에도 세대,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을 기준으로 ‘편’을 나눠 표를 얻는 정치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선영씨(51)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해 다수의 공약과 정책이 충분한 고민 없이 나오는 것 같다”며 “그런 공약이 얼마나 많은 국민을 소외시킬지에 대한 접근은 안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송형우씨(29)는 “‘세대포위론’을 보면서 세대 간 대립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켜 표를 얻으려는 것 같아 불편했다”며 “정치는 국민을 포용하고 함께 타협하며 나아가야 하는 건데 이 의원의 정치는 승패에만 매몰된 게임 같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의원의 발언이 ‘해도 괜찮은 말’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수진씨(58)는 “일부 사람들의 숨어있는 욕구를 끌어내면서 지지층을 확보한다”며 “공공성을 담보하는 정치인이 혐오 발언을 대신해하고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직장인 이은정씨(35)도 “특정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이준석식 정치’에서 배제되는 이는 결국 약자나 소수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취업준비생 유모씨(26)는 “동덕여대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에 대해 ‘시민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식의 발언들은 결국 왜 시위가 일어났는지를 못 보게 하고 단지 ‘장애인은 민폐 끼치는 사람’이란 인식만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실제로 약자·소수자들은 이 의원의 정치 행보가 위협이 된다고 느끼기도 했다. 장애인 A씨(25)는 “공정을 언급하며 소수자를 탄압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한모씨(26)는 “다른 약자,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결국 퀴어 혐오로도 연결될 수 있기에 그의 정치를 보는 것이 언제나 불편하다”고 말했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중국인 혐오 정서 선동이나 이주민 건강보험 왜곡 공약 등 이주민들에 대한 ‘갈라치기’ 정치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연합단체 상임대표는 “국회의원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실현할 책무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 의원의 행보에선 모두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입법기구의 역할이 빠져있다”며 “약자나 소수자에 대해 ‘퇴출해야 하는 존재’나 ‘조롱해도 되는 존재’로 만드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청원에 참여한 것은 이 의원의 정치가 해롭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돼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시작된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10여개 도시로 확산한 가운데 텍사스주가 질서유지를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하기로 자체 결정했다.
10일(현지시간)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엑스를 통해 “텍사스 주방위군은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전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벗 주지사는 “평화적인 시위는 합법이지만 사람이나 재산을 해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체포될 수 있다”며 “텍사스 주방위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집행기관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애벗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으로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LA 시위에 주방위군을 투입하자 따라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위 진압을 위해 주방위군 2000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미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소집한 것은 60년 만에 처음인 데다 법에서 규정한 반란과 같은 상황이 아닌데도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6일 LA에서는 미 이민세관단속국의 강압적인 이민자 단속 및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가 시작됐다. 이 시위는 이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새너제이, 텍사스주 댈러스와 오스틴, 조지아주 애틀랜타, 테네시주 멤피스 등 20여개 도시로 확산했다.
애벗 주지사는 앞서 시위대 10여명이 오스틴에서 체포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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