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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중국 대주주가 수습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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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06-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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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대형화재로 가동 중단이 장기화하고 있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수습방안 마련에 대주주인 중국 ‘더블스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호타이어노동조합 대표단은 지난 10일 중국 칭다오에 있는 더블스타타이어 본사를 방문해 광주공장 화재 관련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중국 국영기업인 더블스타는 2018년 금호타이어 지분 45%를 인수해 대주주가 됐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지난달 17일 대형화재가 발생해 76시간 만에 진화됐다. 공장 완전 정상화에는 최소 1년6개월에서 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장에는 정규직 2266명과 비정규직 100명, 화물 운송 노동자 85명 등 2451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 이들의 고용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도심 공장 화재로 시민들이 1만9183건의 각종 피해를 신고하면서 공장 이전 요구도 커지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남 함평 빛그린산단 부지 50만㎡를 1161억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를 지급했지만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금호타이어는 공장복구나 이전, 노동자 고용안정 대책 등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조 등은 금호타이어의 대주주인 더블스타가 보다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더블스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지난 9일부터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화상으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정부에 ‘금호타이어 공정 이전 지원’을 요청했다. 금호타이어는 서둘러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6월이나 늦어도 7월까지 공장 이전이나 고용안정 대책 등을 노조와 협의해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금호타이어는 한국에서 독립·책임경영을 하고 있으며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검증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증가와 함께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 형평성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가구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741가구(23%)로, 외국인 보유 주택 4가구 중 1가구가 서울에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3만9144가구(39%), 인천 9983가구(10%) 등 수도권에 외국인 보유 가구가 집중됐다.
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살펴보고, 매월 국토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권한이 있는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점검 후에도 체류 자격 증명서 등의 자료를 통해 추가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며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시가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관리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고립·은둔 가구가 지역 내 복지관에 출석만 해도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참여형 안부 확인 적립금 시범사업’을 시내 14개 복지관에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참여 대상자는 각 자치구별로 관리 중인 중·고위험 고립 가구 중 안부 확인이 필요한 260여명이다. 시는 이달 중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가구가 외부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적립금을 쌓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이를 계기로 외부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돕는 자발적 참여 기반의 고립 완화 사업”이라고 말했다.
적립금 지급 방식은 크게 방문·상담·기여 적립으로 나뉜다. 복지관을 방문하면 회당 1000원,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으면 회당 3500원,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면 회당 8000원이 적립된다. 단, 활동별 적립금은 복지관마다 다를 수 있다. 꾸준히 바깥활동을 하며 복지관 활동에 참여하면 월 최대 5만원씩 최장 6개월간 적립할 수 있다.
적립금은 매월 서울사랑상품권이나 바우처(복지관별 사용처 상이) 등으로 바꿔 참여자에게 지급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복지관별 운영 결과를 토대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강북구(구세군강북, 번오마을, 꿈의숲)·강서구(가양5, 등촌9)·관악구(성민)·노원구(공릉, 노원1, 하계)·동작구(대방, 상도, 흑석)·서대문구(이화여자대학교)·양천구(신월) 등 7개 자치구 총 14개 복지관이다.
황성원 서울시 고독대응과장은 “작은 활동이라도 하나씩 시작하게끔 유도해 고립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사업을 시작했다”며 “고립·은둔 가구가 다른 사람과 어우러질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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