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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비 지원 끊긴 대구 쪽방 주민들 “더워도 에어컨 못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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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7-0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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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북성로의 약 3.3㎡ 쪽방에 20년 넘게 살고 있는 이윤덕씨(73)의 방에는 에어컨이 있다. 그는 더 이상 여름 더위에 고통받지 않는다. 대구시가 지난해 설치해준 에어컨 덕분이다. 이씨는 “매년 ‘이 여름을 또 어떻게 견디나’ 했는데 에어컨이 있어 한결 마음이 놓인다”면서도 “아직 에어컨 없이 지내는 사람이 많아 미안한 마음도 든다”고 말했다.
올해 여름 폭염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씨와 같은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만큼 더운 지역이라는 뜻으로 ‘대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는 지난해부터 에어컨 설치 등 주거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9월까지 예산 약 3억5900만원을 들여 노숙인 605명, 쪽방 주민 539명 등 총 1144명에 대한 폭염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당초 8월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폭염기간이 예년에 비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업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2023년부터 시작한 쪽방 건물 에어컨 설치사업도 계속된다. 대구시는 지난해까지 에어컨 총 111대를 설치했다. 올해는 10대를 추가 설치한다.
문제는 에어컨을 설치해도 비용을 고스란히 쪽방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2023~2024년에는 에어컨 설치가 이뤄진 쪽방에 대해 7~8월분 전기료 총 1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결국 에어컨 가동비용은 쪽방 주인이나 거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더워도 에어컨을 쉽게 켤 수 없게 된 셈이다. 건물이 낡아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는 곳도 있다.
대구쪽방상담소와 반빈곤네트워크는 쪽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장은 “(에어컨을 놓는 등) 현재 방식으로는 폭염 시 주거취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쪽방도 있다”며 “더위와 추위가 극심한 시기에 주거 취약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소량의 임대주택 물량이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그러나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돌봄보다는 자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단, 모텔 등 임시숙소를 마련해 일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7~8월 고령 및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25명이 머물 수 있는 모텔 및 게스트하우스를 확보한 상태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대구시 정책의 방향”이라며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임대주택 제공과 같은 안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들이 최근 2년간 지출한 치료비가 과거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양육 비용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보험료 부담 등으로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한 비중은 아직 10%대에 머물렀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9일 공개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591만 가구로 2023년 말(585만 가구)보다 1.1%(6만 가구) 늘었다. 반려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사이 26.6%에서 26.7%로 0.1%포인트 증가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1546만명으로 총 인구의 29.9%였다.
반려가구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양육비는 월 평균 19만4000원으로, 2023년 조사 당시(15만4000원)와 비교해 4만원(26%)이나 늘었다. 양육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료비(35.1%)였다. 이어 간식비·건강보조식품비(22.5%), 배변패드·모래 등 일용품(10.6%), 미용비(8.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려가구 중 70.2%는 최근 2년 내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출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가구가 최근 2년간 쓴 치료비는 평균 146만3000원으로 2023년(78만7000원)의 2배가량이었다. 치료비로만 평균 100만원 이상의 고액을 지출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 반려가구 중 26.2%로, 이전 조사(18.8%)보다 7.4%포인트 늘어났다.
반려동물 관련 지출이 늘고 있지만 반려가구 중 26.6%만이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자금을 마련했다. 91.7%는 반려동물 보험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가입률은 12.8%에 그쳤다. 보험료 부담(50.6%), 낮은 필요성(37.4%), 보험의 작은 보장 범위(35.8%) 등이 가입률이 낮은 원인으로 조사됐다. 반려가구 중 46.1%는 반려동물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펫티겟’(반려동물을 기를 때 필요한 공공예절)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 간 인식 차가 컸다. 반려가구의 71.4%가 ‘펫티켓을 잘 지킨다’고 응답했지만 비반려가구는 19.0%만이 이에 동의했다.
반려가구의 80.1%는 하루 중 잠시라도 동물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한다고 답했다. 반려동물이 홀로 남겨진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54분으로 추산됐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월12일~3월13일까지 일반 가구 2000명과 반려가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 수사팀이 윤 전 대통령 측에게 다음 달 1일 오전 9시까지 서울고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오후 9시20분쯤 브리핑을 열어 “(다음 달 3일 이후로 출석을 연기해달라는)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오늘 오후에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1일 오전 9시에 출석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29일 새벽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통지가 자정을 넘겨 전달된 점 등을 들어 “하루 만에 출석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촉박하다”며 조사 일정을 윤 전 대통령의 다음 형사재판 공판 기일인 다음 달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사정을 일부 고려했다면서도 요구를 모두 맞춰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가지 필요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출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내일(오는 30일) 아침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전 동구에 짓기로 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이 10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타당성 재조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모됐고, 올해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내년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희생자 유족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29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16년 전국 공모를 통해 동구 낭월동 일대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인 가칭 ‘진실과 화해의 숲’을 건립하기로 했다.
위령시설 조성지는 ‘산내 골령골’로 불리던 지역으로, 한국전쟁기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수천명이 집단 암매장된 곳이다. 산 아래 골짜기를 따라 1㎞ 정도에 이르는 긴 암매장지가 있어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별칭도 붙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보도연맹 사건이나 제주 4·3사건 등으로 수용된 대전형무소 수용자들이었다.
이곳에 조성되는 위령시설은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과 단일 화해·위령시설 건립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추진됐다. 산내 사건 희생자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한국전쟁기에 희생된 민간인들을 위한 전국 단위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당초에는 동구가 사업 수행을 맡아 ‘산내평화역사공원’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까지 위령시설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대전 동구 낭월동 일대 약 9만8000㎡의 부지에 연면적 3800㎡ 규모의 전시관과 기념탑 등을 갖춘 추모·교육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완공 시점이 2024년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설계 과정에서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업이 또 한 번 암초를 만났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받느라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결국 완공 시기는 2027년으로 미뤄졌다.
지난해 말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돼 사업 추진은 가능해졌지만 올해는 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빨라야 내년 착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희생자 유족들은 불안감 속에 애를 태우고 있다. 전미경 대전산내사건유족회장은 “그동안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 고령의 유족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고, 몇 안 되는 생존 유족들은 죽기 전에 공원에 부모님 위패라도 모시는 걸 마지막 소원으로 삼고 있다”며 “유족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며,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시작돼야 안심을 할 텐데 그전까지는 정부를 믿을 수도 없고 매일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위령시설 조성으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다. 전 회장은 “정부는 위령시설을 조성한 뒤 희생자 유해를 일괄 화장해 합사하려 하는데 이는 학살의 역사를 지우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과거와 달리 지금은 유전자(DNA) 감식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유해를 온전히 보존해 추후에라도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내 학살지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1400여구의 유해가 발굴됐다. 이들 유해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 발굴된 민간인 희생자 유해와 함께 세종 추모의집에 임시 안치돼 있다. 위령시설이 완공되면 모두 4000여구의 희생자 유해가 산내평화역사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지난해 말에 나와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설계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현재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유해 일괄 합사는 확정된 계획안이 아니고 향후 유족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유해 안치 방식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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