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부모의 차를 운전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6시쯤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부모의 차를 몰고 나간 뒤 세종 도심에서 무면허 상태로 2시간10분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는 동시에 앞 차량 추돌사고 등 교통사고 2건을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7시30분쯤 운전자를 특정한 뒤 40분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다정동에 있는 한 주유소 인근에서 A군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의 신병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A군 부모와 교통사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노란 새 모양으로 유명한 도안의 창작자인 미국인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가 국내 패션기업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애초 마크 곤잘레스는 음반 홍보라는 제한된 용도로 저작물을 제3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비케이브와 맺었는데, 법원은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만 줬을 뿐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게 아니라는 창작자 주장을 받아들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일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비케이브는 2018년부터 마크 곤잘레스의 이름을 딴 의류 브랜드를 출시하고 그가 그린 노란 새 모양 도안(엔젤 도형)을 대표 로고로 사용했다. 비케이브는 마크 곤잘레스 이름과 엔젤 도형에 라이선스(이용허락)를 갖고 있던 일본 사쿠라인터내셔널과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20년 12월까지 한국 판매를 허락받았다. 서브 라이선스 계약은 이용허락을 받은 당사자가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계약이다.
마크 곤잘레스와 사쿠라 간 계약이 2021년 12월 종료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쿠라는 서브 라이선스를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자신에 곤잘레스 엔젤 도형의 라이선스가 있다며 비케이브와 재계약을 맺었다. 2000년 곤잘레스 측 미국 회사와 음반 제작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곤잘레스는 앨범 작업을 하고 음반 홍보를 위해 사쿠라에 앨범 커버 아트워크(작업물)를 티셔츠 등에 사용하는 독점권을 줬다.
이에 사쿠라그룹은 해당 앨범 작업물에 담긴 곤잘레스의 엔젤 도형을 기초로 비케이브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비케이브는 2021년 브랜드명만 ‘와릿이즌(what it iSNt)’으로 바꿔 엔젤 도형을 계속 사용했다. 그러나 곤잘레스는 라이선스 계약이 끝났는데도 비케이브가 자신의 도안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크 곤잘레스가 1998년 잡지 삽화에 처음 그려 넣은 문제의 새 도안이 “날고 있는 새에 대한 원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자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00년 맺은 음반 계약에 따라 새 도안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사쿠라 측 주장에 대해 당시 계약은 앨범 홍보 목적으로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 새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앨범의 제목이었던 ‘와릿이즌’ 문구 도안 자체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케이브는 소송을 진행 중인 와릿이즌 대신 신규 브랜드를 출시해 현재 노란 새 모양 도안도 쓰지 않는다. 지금은 국내 기업 더네이쳐홀딩스가 마크 곤잘레스라는 브랜드를 내놓고 새 모양 도안을 사용해 상품을 판매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의 경찰 업무를 연방 정부가 직접 관할하고 수도 치안 강화를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팸 본디 법무장관, 캐쉬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과 함께 워싱턴 DC 범죄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 규정을 발동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맞춰 행정명령과 대통령 메모에도 서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워싱턴DC 시 경찰국을 연방정부 직접 통제하에 둘 것”이라며 워싱턴 DC에서 공공 안전 및 법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배치해 필요할 때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배치 규모로 일차적으로 800명을 거론한 뒤 필요하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오늘 오전 워싱턴DC 주 방위군을 동원했다”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앞으로 수주 안에 주 방위군이 워싱턴 거리로 배치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방위군 동원은 본격적인 작전 투입에 앞서 병력을 소집해 준비시키고 편성하는 절차를 뜻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공원 경찰 등 약 500명의 법 집행 인력이 워싱턴 DC 순찰 업무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DC 해방의 날”이라며 “우리의 수도를 되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나는) 우리나라의 수도를 범죄와 유혈 사태, 폭동, 그리고 오물로부터 구하기 위한 역사적 행동”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1기 임기였던 지난 2020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과 연방 법 집행 인력을 수도에 배치한 바 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H20 칩의 수출 재개 대가로 중국 매출액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 관영매체들은 보안 문제를 제기하며 연일 엔비디아 때리기에 나섰다.
10일 중국중앙TV(CCTV)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중국은 백도어가 있는 칩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정은 “대중국 수출이 여전히 통제된 H100과 비교하면 H20의 전체 컴퓨팅 파워(정보 처리 능력)는 20%에 불과하다”면서 “어떤 칩이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최첨단도 아니며 나아가 안전하지도 않다면 소비자로서 우리는 당연히 사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위안탄톈은 중국 보안업체 치안신의 전문가를 인용해 엔비디아의 칩 전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쿠다(CUDA)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백도어를 작동시키는 명령이 심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쿠다의 기능을 통해 키보드 입력 기록, 화면 캡처 등의 정보 유출이 손쉽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달 31일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전용 칩인 H20칩에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며 엔비디아 관계자를 불러 설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민일보는 당국 발표 다음날인 지난 1일 ‘엔비디아, 어떻게 당신을 믿으란 말인가’란 사설을 내고 “엔비디아는 H20 칩의 보안 리스크에 대한 설득력 있는 보안 증명을 제시해야만 중국 사용자 우려를 해소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말한 것을 행동으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최고보안책임자 데이비드 리버는 지난 5일(현지시간) 블로그에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에는 ‘킬 스위치’나 ‘백도어’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홍콩 명보는 11일 “인민일보 논평과 마찬가지로 위위안탄톈은 H20에 백도어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이론상 그 가능성을 추론해낸 것뿐”이라고 짚었다.
파이낸셜타임스와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 당국자를 포함한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대가로 중국 사업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올해 ‘택배 쉬는 날’은 광복절 전후로 각 업체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소비자들은 이용하는 택배사 휴일을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11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한진은 오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해 이날부터 광복절인 15일까지 이틀간 배송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요일인 13일부터 신선·냉장·냉동식품 등 단기 보관 상품 집화를 중단한다.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로젠택배는 ‘택배 쉬는 날’을 16일로 정했으며,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배송을 하지 않는다.
우체국소포는 14일부터 월요일인 18일까지 닷새간 배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원래 월요일에 쉬고 화∼토요일 주5일 근무를 하는데, 월요일인 18일의 경우 소포위탁배달원이 원하면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택배 없는 날’은 택배 노동자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 2020년 도입됐다. 당시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들은 매년 8월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쿠팡은 위탁배송기사의 경우 자유로운 휴무가 가능하다며 ‘택배 쉬는 날’에 동참하지 않았다.
쿠팡의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올해에도 “매일 전체 위탁배송업체 택배기사 중 휴무를 취하는 기사 비율이 30% 이상에 달하고 그 수가 6000명을 넘는다”며 “평일이든 주말이든 가리지 않고 날마다 전체 위탁배송기사 3명 중 1명은 휴무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SSG닷컴과 컬리도 자체 배송을 활용한 당일 배송(쓱배송, 샛별배송)은 정상 운영한다.
GS25와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들도 자체 배송망을 이용하는 반값 택배와 알뜰 택배, 착한 택배는 휴무 없이 수거와 배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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