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매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73)의 석방을 촉구하는 전북 지역 시민사회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전북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하연호 장로 석방을 위한 1인 시위를 매주 금요일 오전 전북 도심 곳곳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북한 대남공작원 접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2심 재판부는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현저한 위해는 없다”면서도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북 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전북기독행동, YMCA만인회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진보운동가이자 양심수인 하 장로에 대한 구속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시대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하 대표는 40여 년간 전북 지역 농민·노동·통일운동에 헌신해왔다. 1976년 김제 야학을 시작으로 전라고 교사 재직 중 유신 반대 활동에 참여해 해직됐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과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전북본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도 하 대표 석방을 요구했다. 전북 5월동지회, 5·18부상자회·공로자회 호남지부 전주지회는 “70세가 넘은 국가유공자를 실형 선고로 구속한 것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5·18정신을 계승한 운동가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 기도 혐의 피의자도 불구속되는 현실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국가보안법 철폐는 시대적 요청이자 민주정부의 최소한 책무”라고 밝혔다. 또한 “진보 인사에 대한 사법 탄압을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12일 전북에서 서울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새·사람 행진단’은 이날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라갯벌 인근에 들어설 신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크고, 미군기지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항이 아닌 갯벌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행진에는 사제·환경활동가·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새 모양 모자를 쓰고 커다란 ‘큰뒷부리도요’ 모형과 함께 만경강 삼례교까지 걸었다. 행진단은 “수라갯벌의 생명과 함께 걷는 상징으로 매일 다른 서식 생물을 소개하며 행진을 이어간다”고 설명했다.
첫날 주인공은 ‘큰뒷부리도요’였다.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이동하는 큰뒷부리도요는 1300㎞를 날아와 한국 서해안 갯벌에서 휴식을 취하지만, 새만금개발사업으로 서식지가 크게 줄어 굶어 죽는 사례가 잇따랐다. 행진단은 “남과 북을 잇는 경이로운 여정이 멈추지 않도록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수라갯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부터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부동의’를 촉구하며 서각 기도를 이어온 문정현 신부는 “4개월 넘게 외쳤지만 관계기관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며 “살아 있는 수라갯벌을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메우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행진단원 신혜정씨는 “개발과 인간 중심 사회에서 새를 앞세워서 걷는 행진이 기쁘다”며 “기후변화와 재난, 항공사고를 겪는 지금 생명과 안전,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한 돌봄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행진 2일 차인 13일은 ‘저어새의 날’로, 수라갯벌에서 짧은 답사와 선언문 낭독, ‘갯벌 지킴 솟대’ 세우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지난 11일부터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국민소송인단은 매일 아침·점심·저녁 세 차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조류충돌 위험, 생태계 파괴, 안전 문제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불법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세금을 주식으로 대신 낸 사주 일가가 기업 가치를 훼손해 주가를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국가가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이 횡령·배임·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등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면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를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상속·증여세 등 세금을 현금으로 못 내면 비상장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가가 주식으로 대신 받은 세금(물납증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면서 매각을 추진한다. 문제는 비상장주식은 적정가격에 신속하게 팔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식 매각을 기다리는 동안 사주 일가가 ‘자녀 회사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분할’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면 국가로선 세수 손실을 입는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해 세금 대신 받은 주식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먼저 수탁자인 캠코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캠코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주주 제안·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부당 거래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지 점검하고 경영진 면담, 개선 대책 요구, 회계장부 열람 등 단계별 절차를 밟는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이사·감사 선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사 후보자 선정을 캠코에 위탁하고, 후보자 선정 방식·절차 등 내부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최소 배당요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경영 성과와 임원 보수 한도 간 연계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다만 물납 기업 대부분은 물납자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가족 기업’인 경우가 많아 정부가 단독으로 임원을 선임할 수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가 지분율이 50%를 넘는 물납 기업은 1곳에 불과하고, 국가 지분율이 25% 미만인 기업이 전체 물납 기업의 85.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12개 물납기업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정부는 물납 기업의 기업 가치 훼손 사례도 공개했다. 물납 기업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빌려 쓴 뒤 회계상 기업의 ‘손실’로 처리한 사례, 특수관계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려주거나 주주총회 개최 통보도 없이 주요 사업 부문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다. 캠코는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손배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증시를 밸류업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개인 주주들의 권익 보호에 일조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정부가 이사를 선임한다면 정부 보유 물량에 프리미엄이 붙어 물납증권에 대한 지분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대선 후 첫 공개 행보에서 12·3 불법계엄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미래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극우 세력에 동조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당대표 후보들이 우세한 상황에서 탄핵 찬성파(찬탄파) 후보들에게 힘을 실으며 단일화 등 결집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6·3 대선 이후 첫 현장 공개 활동이다. 그는 “어떤 길이 국민의힘 해산과 더불어민주당 일당독재를 막을 수 있는 길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당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불법계엄은 중대한 잘못”이라며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상당수 국회의원, 보좌진이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먼저 불법계엄을 막은 정당이기에 절대 위헌 정당이 될 수 없다고 외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은 정당하다거나 잘못이더라도 탄핵감도 안 되는 경미한 잘못이고, 계엄 유발에는 민주당 잘못이 크니 국민의힘 말고 민주당을 해산하라 하고,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아무 잘못 없다고 우기는 길이 있다”며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규정했다.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불법계엄을 옹호하며 극우 세력에 편승하는 반탄파 후보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전날 당대표 선거 첫 TV토론에서 ‘윤석열 어게인’ 등 극우 옹호 발언을 쏟아낸 다음 날 찬탄파 진영의 목소리를 키우려는 모습이다.
당내 찬탄파 세력의 주축인 한 전 대표가 찬탄파 당대표 후보들의 연대를 촉구한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당원 투표가 80% 반영되는 본경선 국면에서 여론조사상 앞서고 있는 김문수·장동혁 후보에 맞서기 위해 찬탄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그간 친한동훈계 조경태 후보의 ‘혁신 후보 단일화’ 요구에 선을 그어온 안철수 후보가 이날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한 전 대표 발언은 안 후보를 향한 메시지로도 읽힌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에 대해 “당의 혁신과 변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첫 공개 행보 지역으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약한 광주를 선택하며 본격적인 장외 행보에 돌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호남으로 외연 확장을 말하는 게 우리가 전국 정당화되고 진짜 견제 세력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TK) 중심의 당 주류와 차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당대표 선거 불출마 선언에서 극우 세력에 맞선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고 “현장에서 국민·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현장은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다수 참석해 환호하는 등 한 전 대표 출정식을 연상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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