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축구교실2 “장제스 동상은 권위주의의 상징, 목표는 개인숭배의 근절.”대만 문화부는 최근 장제스 전 총통 동상 철거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경향신문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의 이름을 딴 거대한 기념관과 그 앞에서 엄숙하게 행해지는 의장대 교대식, 대만 전역에 설치된 수많은 동상이 막강한 그의 위세를 상징했지만 이제는 구시대의 잔재로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한국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의 전직 대통령 동상 57개 중 84%가 2009년 이후 지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동상 3개가 지어졌고 9개의 동상 건립이 더 추진 중이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대부분이다. 주변국과의 비교, 조형적 특징, 역사적 배경을 종합하면 동상 건립은 특정인의 우상화와 권위주의 확산을 의도한다. 일각에서는 동상 건립 열풍을 윤석열 정부에서 뉴라이트의 부활과 결부시키기도 한다. 관련 법이나 조례가 미비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마저 부재한 동상 건립은 이데올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에서 국제협력 부문이 지나치게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전체 R&D 예산(26조5000억원)이 지난해보다 약 10% 줄어든 와중에도 국제협력 R&D 예산은 오히려 4배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준비 없이 늘어난 국제협력 R&D 예산이 수준 미달 외국 학자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483억원이던 글로벌(국제협력) R&D 예산이 올해에는 1조1335억원이 됐다”며 “무려 4배가 늘었다”고 지적했다.올해 전체 R&D 예산(26조5000억원)은 기획재정부가 예산 분류 방식을 바꾸기 전인 지난해 기준으로 14.7%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국제협력 R&D는 크게 증가한 것이다.이 의원은 “늘어난 (국제협력 R&D) 예산이 올해 제대로 ...
국무총리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관건이 되는 헌법기관이다. 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맡는 정부의 2인자이다. 장관으로 불리는 행정각부의 장을 맡기 위한 자격요건이 되는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행정권 2인자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군사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도 총리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이렇듯 막중한 지위의 총리는 대통령이 혼자서 임명할 수 없다. 반드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2인자의 임명에 국회 동의라는 족쇄를 채운 것은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점인 행정독재의 위험과 의회와 정부 사이의 교착상태를 해소하려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묘수다.흔히들 현행 정부형태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단정하지만 2인자 총리제만으로도 타당성이 떨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막무가내 행태가 제왕적 대통령의 이미지를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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