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 의원들은 “망신주려는 목적”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실 거부로 실패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상정한 뒤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는 갖고 있는 권한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김 여사와 최씨는 불출석 사유도 없고, 왜 안 나오는지 알려지지도 않아 동행명령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리한 동행명령이라며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진 못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충분히 예상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대검 국감에 올리신 것에 대해 굉장한 유감”이라며 “(김 여사는) 현재 대통령 영부...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항고가 진행되면 총장으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이 사건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져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 서울고검이 맡게 되는 만큼 그동안 배제된 총장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가능해진다는 취지에서다.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에서 수사가 이뤄지는데, 이 경우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지 않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항고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2020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 직후 항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에 관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전·현직 검찰총장...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모든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네 가지의 실존적 사실을 죽음, 자유, 소외, 무의미라고 한다. 누구나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정답이 있는 틀을 원하지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고 각 개인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자유가 있다는 사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누구나 어느 지점에서는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 말하자면 아무리 가까워도 대신 아파줄 수도 대신 죽어줄 수도 없다고 본다면 궁극적으로 각 개인은 소외되어 있다. 그리고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어 태어났을까, 의미를 찾고 싶지만 결국은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바로 무의미라고 말하는 의미이다.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많은 죽음과 만나게 된다.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자연사뿐 아니라 전쟁, 화재나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 자동차를 비롯한 비행기, 선박 등의 교통사고, 치명적인 질환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자살. 우리가 만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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